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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구조개편 어떻게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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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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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사회간접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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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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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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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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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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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은 현대사회에서 생산과 소비활동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전력서비스의 안정적 공급과 적정한 가격수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되어왔다. 망으로 구성된 송ㆍ배전 부문은 자연독점적이고, 발전과 송ㆍ배전 부문 사이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하며, 설비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이 큰 산업이기도 하다.
▷서로 다른 외국 사례 참고하되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전력산업의 전통적 구조는 정부의 요금 규제를 받는 공공 또는 민간독점 형태로 운영되었다. 정부는 원가에 대해 적정 수익률을 보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투자위험을 낮춰줬다. 사업자가 낮은 금리에 재원을 마련하여 중ㆍ장기 설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시에 정부는 꼭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정 수익률을 적용함으로써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고 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전통적인 규제체계를 제대로 운영하여 지속적인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전력산업의 효율을 증진했다. 하지만, 일부 예외도 있었는데, 비싼 국내석탄을 발전연료로 사용하고 최대 전력수요를 훨씬 넘는 수준까지 설비를 증설한 영국이 대표적인 예이다. 캘리포니아도 1970년대 이후 원자력발전소 및 친환경 발전설비 건설 관련 비용을 통제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미국 평균이나 인근 주보다 전기요금이 높아지게 되었다.
영국과 캘리포니아는 규제체계 운영의 실패보다는 규제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여, 송ㆍ배전 부문에서 발전부문을 수직 분리한 후 수평분할하고 강제입찰시장을 통해 전력을 거래하도록 했다. 기존 규제체계 하에서 비싼 연료를 대체하도록 하고 비용을 좀 더 철저히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영국에서는 구조개편 이후 국내석탄을 수입석탄과 천연가스로 대체함으로써 대폭 절감되었으나 발전회사들의 암묵적 담합으로 가격이 별로 떨어지지 않자, 담합을 용이하게 한 강제 입찰시장을 없애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쌍무계약을 통해 거래가 주로 이뤄지도록 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는 최대수요 대비 설비용량 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회사들 간의 암묵적 담합이 이뤄짐에 따라 전력사태까지 경험한 경우이다.
강제 입찰시장을 없앤 영국의 제도개혁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향후 공급 안정성과 가격 추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진 못하고 있다. 적정 수익률을 보장하던 규제체계가 철폐됨에 따라 발전회사들이 설비투자에 신중을 기할 뿐만 아니라, 설비투자를 한다고 해도 리스크가 낮은 가스화력발전소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에, 건설기간이 길고 고정비는 높지만 변동비가 낮은 원자력이나 석탄화력은 도외시되고 있는 것이다.
▷한전 발전자회사 일부 재통합을
영국과 캘리포니아와는 달리 전통적 규제체계를 비교적 잘 운영해왔고 에너지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은 프랑스나 일본은 신중한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자원빈국으로 원자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온 두 나라는 기존 전기사업자에 최종공급자로서의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인위적인 분할은 피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과 소비자의 공급자 선택권 확대를 통해 경쟁압력을 제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자연독점적인 망 부문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자가 비차별적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나라는 이런 방식이 경쟁을 도입하면서도 중ㆍ장기적으로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유리하다고 믿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산업의 전반적인 여건은 영국이나 캘리포니아보다는 프랑스나 일본에 더 가까운 편이다. 중ㆍ장기적으로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기 위해서는 발전과 송ㆍ배전 부문의 시너지가 중요하므로 한전의 발전자회사 중 최소한 일부는 한전에 재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통합의 정도는 경쟁 효과를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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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806/h2008061602493924370.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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