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원전 전도사로 변한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
- '인간 윤리'로 원전을 거부한 독일
- 2030년까지 원전 40기? 제정신 아니다
- 한국이 가야할 길 보여준 서울시의 결정
... 21기의 원전을 하루아침에 모두 폐쇄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독일처럼 긴 시간을 두고 오래된 원전부터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 개발·생산을 집중 투자해 원전을 대체하자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원전 신설보다 해체 사업이 더 유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전 사업의 방향 전환도 검토해볼 만하다.
아울러 한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독일이나 일본보다도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수요 관리 정책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서울시가 '원전 1기 줄이기' 실천의 일환으로 '쿨비즈'를 선언하고 나선 것은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념 과잉의 한국 사회에서는 탈원전 주장조차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핵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독일의 우파 정권인 메르켈 정부가 탈원전 결단을 내렸듯이, 핵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실천이자 경제적 실용주의이며 인간에 대한 예의다. 사정이 이렇다면, 이제 우리도 원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본격화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