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석면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현황, 문제점,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김준, 최준영

경제통상연구센터 / 사회간접자본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09/10/21

I. 문제제기

II. 석면피해 규모와 우리나라에서의 사용ㆍ규제 추이
1. 석면 피해규모
2. 우리나라의 석면사용ㆍ규제 추이

III. 우리나라의 석면관련 법령 현황과 문제점
1. 석면관리 법령의 현황과 문제점
가. 석면사용금지
나. 작업환경 측정과 근로자건강진단
다. 실내공기질 관리
2. 석면 제거ㆍ처리 관련 법령의 현황과 문제점
가. 건축관계 법령
나. 노동관계법령
다. 폐기물관계법령
라. 문제점
3. 석면피해보상 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IV. 주요국의 석면관련 제도와 법령
1. 석면사용 금지국가
2. 석면노출기준
3. 석면 관리 법제
가. 영국
나. 미국
4. 석면 피해자 구제 및 보상 관련 법제
가. 프랑스
나. 일본
다. 네덜란드
라. 벨기에
마. 미국
바. 외국의 석면피해보상제도의 비교와 시사점

V. 석면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1. 통합적 석면 안전관리 법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2. 석면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방안의 검토
가. 법률의 목적과 대상 집단
나. 보상질병
다. 지원내용
라. 담당기구와 주관부처
마. 재원

Ⅵ. 결론

nars.go.kr/front.do?method=FrontView&icode=C2&seq=1048&mncode=20080407015926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AI와 인간의 공존: AI 인권의 중요성과 미래 과제

	[유니칼라] 대립과 갈등의 시대 유니칼라가 가야할 길은?

	서울의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돌아보다!

	서울-강화교동에서 평화 · 통일을 발견하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