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전략) ‘03.2월 칠레와 최초로 FTA협상을 체결(’99.12~‘03.2)하고 ‘03.9월 ‘FTA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FTA 협상에 본격 착수
ㅇ (동시다발 추진) FTA역외국으로서의 불이익을 피하고, 거대경제권에 대한 교두보 확보를 위해 다수국과 협상
ㅇ (높은 수준으로 추진)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 뿐만 아니라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까지 추진
■ (추진현황) 현재까지 칠레(‘04.4월), 싱가포르(’06.3월), EFTA('06.9월), ASEAN('07.6월 및 ‘09.5월)의 4개 경제권과 FTA 발효, 3개 경제권과 서명 및 협상 타결
ㅇ 6개 경제권과 협상진행 중이며 9개 경제권과는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진행 중
① (발효)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상품, 서비스)의 4개 경제권과 FTA를 발효
⇒ ‘08년 현재 우리나라 교역액 중 FTA 특혜무역비중은 12.1%
② (서명 및 협상타결) 미국(‘07.6월 서명), 인도(’09.2월 가서명), EU('09.7월 협상완료)등 3개 경제권과 FTA 서명 및 비준절차를 진행
⇒ 발효시 우리나라의 FTA 특혜무역비중은 35.3%으로 미국수(‘0734.0%)으로 확대
③ (협상진행 및 여건조성) 6개 경제권과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외 일부국가와의 FTA 협상 재개 및 협상개시를 위해 여건조성 중
- (협상중) 캐나다, GCC(걸프협력이사회), 멕시코, 페루, 호주, 뉴질랜드
- (추진여건조성) 터키, 콜롬비아, 일본, 중국, MERCOSUR(남미공동시장), 러시아 등
* (일본) 6차협상후 중단, ‘09.7월 협상재개를 위한 제3차실무협의 개최
* (중국) 민간공동 연구 완료(’06.11월), 산관학 공동연구 진행 중(‘07.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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