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일방적인 한․미 FTA 비준안 상임위 강행처리시도를 규탄한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의원 일동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기타
	민주당
	2009/04/22
<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한․미 FTA 비준안 상임위 강행처리시도를 규탄한다 > 박진 외통위원장과 한나라당은 4월 22일 오늘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시도하였다. 오늘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비준안 상임위 강행처리시도는 국회의 여야합의 정신과 국민여론을 무시한 거대여당의 오만이 부른 횡포에 불과하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한나라당의 비준안 강행처리시도가 야당의 토론 신청에도 불구하고 토론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 없이 일방적 통과를 선언하였으므로 완전한 무효임을 주장한다. 금번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으로 이루어진 비준안 상임위 통과시도를 규탄하고, 이번 사태가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국내외의 혼란과 분열에 대해 한나라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점을 밝힌다. ■ 금번 비준안 상임위 통과시도는 원천적인 무효이다. 작년 12월 18일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기습 상정시킨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으며,아직 이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의 비준안 통과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우리 민주당은 이번 비준안의 상임위 통과시도 자체가 원천 무효임을 강력히주장한다. ■ 우리만의 일방적인 한․미 FTA 先비준은 재앙이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우리가 선비준해야 하는 이유로 대미 압박효과를 주장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6월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비준안 상임위 통과를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는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안건이지, 우리가 정상회담을 위한 선물로서 준비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우리 국회의 선비준은 우리의 선택폭을 좁게 만들 뿐이고, 최악의 경우 한․미 FTA의 좌초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을 마친 상황에서, 미국측이 재협상 혹은 추가협상을 요구해 왔을 경우, 한․미 FTA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수용과 거부, 모두 파탄을 초래할 것이다. ■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FTA에 대한 영향평가와 피해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세계 경제위기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따라 한․미 FTA의 경제성 평가가 다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평가 결과에 따른 피해대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오로지 비준안 처리에만 몰두한 나머지, 상임위 강행 통과시도라는 악수를 두고 말았다. 정부의 대책은 이미 참여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여러 지원책을 조금 확대하고, 수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번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 따른 어떠한 새로운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리 민주당은 이미 작년 말 소 직불금 도입 등 농축수산업에대한 획기적인 피해 대책, 파생금융상품 등에 대한 규제감독 조치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전환 대책, 제약분야에 대한 보호대책, 영화 등 문화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대책 등 5가지분야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우리 민주당은 한․미 FTA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여당이 한․미 FTA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여러 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그 대책이 충분한지 국민적 동의와 국회의 검토가 우선된 후에야 비준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한․미 FTA 비준안 처리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민주당은 이미 작년 말 정부가 충분한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미국 의회보다 앞서서 비준안을 처리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이러한 성의 있는 약속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한․미 FTA 비준안 통과시도는 거대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상임위 통과시도가 완전한 무효임을 주장하며, 향후에도 한나라당의 FTA 강행 추진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2009년 4월 22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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