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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해 선진화한다는 '새빨간 거짓말'
남기업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기사
프레시안
2008/11/25
▶ 왜 거짓말을 할까?
① 재산과세 비중이 높으니까 보유세 부담도 과중하다고?
② 소득에 비해서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③ 종부세는 가격안정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④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0%가 안 된다고?
⑤ 종부세는 내리고 재산세는 그대로 두면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 한나라당이 말하는 자유와 시장이란?
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124111547§ion=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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