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종부세 제도의 문제점 및 개편 필요성
2. 일정규모 이상 소득자에 대한 고령자 세액공제 배제
3. 부동산 교부세 시․군․구의 균형재원 감소 보전대책
4. 공정시장가격의 개념
5.“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정책방향과 배치
6. 주택가격 불안요인
7. 주택 과세기준금액 인상시 LTV, DTI 정책의 변화
8.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
9. 강남 3구에 혜택이 집중
10.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은 없음
11. 헌재의 세대별 합산 위헌판결 관련 조치계획
12. 종부세 과세대상과 세수가 대폭 감소하여 종부세가 유명무실화 되는 문제
13.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폐지는 대기업에만 혜택
▶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련 보도 참고자료
1. 공정시장가액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
2. 공정시장가액 적용방법
3. 공정시장가액으로의 전환이 재산세 과표적용률이 인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4.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재산세율이 인상되는가
종합부동산세개편방안090923.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