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 종합대책-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기획재정부
	20080702기획재정부자료_1.zip
	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기획재정부
	2008/07/02
※ [첨부자료] ▶ 보도자료 ▶ 하반기 경제전망 Ⅰ. 최근 경제상황 평가 1. 경제 성장 2. 고용 3. 물가 및 부동산 가격 4. 경상수지 5. 금융시장 6. 외환시장 7. 평가 Ⅱ. 2008년 하반기 대외여건 점검 1. 세계경제 2.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3. 국제금융시장 4. 평가 Ⅲ. 2008년 경제전망 1. 성장 2. 고용 3. 소비자 물가 4. 경상수지 Ⅳ. 종합 평가 ▶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Ⅰ. 최근 경제상황 평가 Ⅱ.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기본방향 Ⅲ. 하반기 주요 정책 과제 1. 물가 안정 노력 강화 2.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3. 일자리 창출 4. 성장잠재력 확충 <참고> 과제별 실천전략(Action Plan) Ⅳ. 주요 경제지표 전망 Ⅴ. 국민에 대한 당부 (별첨) 석유 위기시 각국 정부의 대응 사례
▶ 하반기 경제운용 최우선은 “물가ㆍ민생 안정”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최우선 순위는 역시 물가와 민생 안정이었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국내 물가가 4%대를 넘어서더니 지난 6월 5%대를 훌쩍 뛰어넘어 연간으로는 4.5%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 데다, 일자리 증가도 올해 20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일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제목도 ‘경제안정 종합대책’이라고 명명하고 브리핑 역시 이례적으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 사안의 심각성을 시사했다. 이 자리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은 먼저 하반기 경제정책을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에 정책의 우선을 두었다”며 △물가안정 노력 강화 △민생안정 지원 강화 △일자리 창출 지속 △성장잠재력 확충 지속 등 4가지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대책 내용을 설명했다. ◆ [물가안정] 하반기에도 일부 공공요금 인상 동결 정부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이 크지 않은 철도ㆍ상수도ㆍ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기로 했다. 일부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최대한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도 분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인하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올해 안에 사이버 농ㆍ수산물 거래소 설립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소비지 직판장을 22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또 석유제품은 한 주유소에서도 여러 상표의 휘발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경쟁을 붙이는 한편 석유제품 선물시장 상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화물운송 구조도 개선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내년에는 표준운임제를 시범 운영하면서 이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인하도 검토된다. 정부는 일단 올해말로 종료되는 긴급할당관세는 연장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한 수입 원자재와 일부 완제품에 대해선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관세 추가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통화ㆍ환율 등 거시 정책 수단은 국내 경기ㆍ물가동향을 감안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통화 정책은 일단 금융회사의 대출확대 및 외형자산 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유동성 공급을 차단하기로 하는 등 건전성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환율도 실물경제 흐름과 괴리되지 않도록 하되 급변동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도록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 [민생 안정] 추경편성 및 세법 개정 조속 추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료를 보전하는 주택바우쳐 제도가 내년 시범 도입된다. 또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분양 및 임대주택을 하반기부터 본격 공급되고 서민 전세자금도 당초 3조원에서 최대 4조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급제의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약 월 20만원선에서 활동비가 지급되고 학점인정 외에 국비유학생 선발시 우대 등 인센티브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운용이 기대된다. 또 전국 1,600여개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도 나온다. 일부 시장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을 전국 단위로 넓히고 인터넷이나 우체국ㆍ농협 등에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대출 지원을 위해 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매출 발생시 일정부분을 자동 상환ㆍ관리하는 ‘소상공인 네트워크론’이 올 하반기 기업은행에서 시범 출시된다.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해 정부계 은행 출연금 등 2,000억원 정도의 재원을 우선 투입, 신용회복기금이 3분기 설치되고 채무재조정 및 고금리 사채를 저리로 전환시키는 데 보증 지원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18대 국회가 열리면 민생안전 예산 편성 및 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가 추이를 봐서 상황별 위기관리계획(contingency plan)을 사전에 마련해 필요한 추가 대응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 [일자리 창출] 정규직 전환시 30만원/인 지원…청년인턴제 실시 정부는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무엇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 인턴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6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청년인턴 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턴이 정식직원으로 채용될 경우 6개월간 동일금액을 지원해 주기로 해 정식채용을 유도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인 셈이다. 또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전환근로자 1인당 30만원의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으며, 영세사업장(9인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해 체납보험료 및 가산ㆍ연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주부 등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올해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일(다시 일하기)’ 센터를 시범 운용하는 한편, 보육시설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바우쳐 방식으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령자(60~64세)가 연금수급을 연기하고 계속 근로할 경우 지급하는 연기연금제도의 가산률 상향조정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선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오는 9월과 12월 2~3단계 추가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2단계는 금융ㆍ방송ㆍ통신업 등의 규제 합리화에, 3단계는 유망서비스업 성장동력화 및 서비스 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에 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창업보증이 제조업 중심에서 전체 서비스업종까지 넓어지고 지원규모도 5조원에서 7조원으로 확대된다. 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권’도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만 가진 벤처기업들이 시장에서 쉽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성장잠재력 확충] 법인세 대폭 인하…소득세 등 전반적 세부담 완화 검토 토지 규제의 기본단위가 됐던 용도지역ㆍ지구제가 단순화되고 행위규제 실적이 없는 지역ㆍ지구는 폐지된다. 정부는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를 위해 용도지역ㆍ지구(총 397개)내 행위규제의 적정성을 조사하기로 하는 한편, 동일 도내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 및 특별시ㆍ광역시 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승인권한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은 필요한 사항만 선택해서 수립하도록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자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하반기 중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석유공사도 대형화하면서 석유개발부문을 분리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발주 대형 건축물에는 오는 10월 에너지 소비총량제를 시범도입하기로 했으며, 고연비 차량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기준 평균연비를 2012년부터 현행 대비 16.5%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최고 5%포인트 법인세율 인하 방안은 올해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는 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www.mosf.go.kr/news/news_10_1.php?action=view&t_code=772&no=84622&category=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