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농림수산식품 분야-
	기획재정부
	20080624기획재정부자료_1.zip
	경제통상연구센터 / 지식경제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기획재정부
	2008/06/24
※ [첨부자료] ▶ 토론주제: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 방안 1. 우리 농정의 흐름과 식품산업 육성의 필요성 가. 농정의 전개과정 나. 우리농정과 식품산업의 관계 다. 외국의 식품산업정책 개념과 시각 2. 식품산업정책의 효율적 재정지원 방향 가. 정책 추진방향과 정부 역할 나. 식품산업의 효율적 재정지원 방향 다. 일본의 식품산업정책 3. 농수산업과 식품산업 간의 연계강화 방안 가. 연계의 필요성 나. 연계가능성 검토 다. 연계 지원방안 4. 요약 및 결론 <참고자료> 일본의 식품산업진흥과 농업과의 연계강화 ▶토론결과 ㅇ 사회자 :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선임연구위원 ㅇ 발제자 : 최지현 KREI 선임연구위원 ㅇ 토론자 : 김동환 안양대 교수, 이정희 중앙대 교수, 조웅제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8명 ㅇ 토론 주제 :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방안 ⅰ) 우리나라 농정에서 식품산업이 차지하는 위치 ⅱ) 식품정책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 ⅲ)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계방안
▶“식품산업 연계 통한 농수산업 고부가가치화 필요” [국가재정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결과-④농림수산식품분야]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개최한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둘째날, 농림수산식품 분야 토론회에선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농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방안에 대해 의견들을 나눴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식품산업은 우리 농수산물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라며 “중견 식품업체 및 외식기업들의 농업과의 연계, 시장 확대 등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식품산업 진흥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웅제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도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를 위해 생산자단체가 직접 가공, 유통, 외식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동환 안양대 교수 역시 “우리 농정은 생산지원에 치중하고 있어 생산-유통-가공-외식을 포괄하는 정책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다”며 “관련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품목 위원회를 설립해 품목 발전대책 및 연계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기범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예산과장은 “최종수요자인 소비자들의 요구가 식품산업을 거쳐 농어업에도 in-put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도 식품산업과 농어업 연계를 위한 농어업의 체질 강화에 중점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농림수산식품 분야 공개토론회 주요 내용. ◈ 발표내용 요약 □ 농정의 중점을 농어업ㆍ농어촌에서 식품정책으로까지 확대 ㅇ 먹거리 문제는 식품산업의 급성장으로 “농어업 식품산업(제조ㆍ가공ㆍ유통ㆍ외식)-소비”에 이르는 푸드체인(food chain) 전반의 문제로 전환 * 식품산업 연평균 증가율(‘95～’05년) 9.3%, 농림수산업 3.3% * 외식소비 비중 : (‘85년) 8% → (’07년) 47% - 새정부 들어 정부조직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기 개편 * 농림부, 해양수산부 → 농림수산식품부 □ 정부는 소비자 중심, 우리 식문화의 유지ㆍ발전, 공세적 해외시장 진출의 관점에서 식품정책을 추진할 필요 ㅇ 소비자의 요구가 푸드체인내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농축산물 이력추적제 확대, 각종 품질인증제의 정비ㆍ홍보, 산지의 규모화ㆍ계열화ㆍ마케팅 능력 강화 지원 등 ㅇ 식품산업을 우리 식문화와 연계하여 발전시킴으로써 수입농산물과의 차별화 추진 - 우리 식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시장에 전파함으로써 국가 이미지ㆍ위상 제고에도 기여 * 한국형 식생활 개발ㆍ보급, 전통식품 중심의 지역클러스터 육성, 한식세계화ㆍ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 농수산업과 식품산업간의 연계ㆍ발전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우리 농정의 당면한 과제 ㅇ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단계까지 행위주체들을 아우르는 수직적 결합 형태의 품목대표조직 육성 등 필요 * 네덜란드 축산물위원회(PVE)는 생산자, 도축ㆍ가공업자, 유통업자 등을 회원으로 참여시켜 푸드체인 전반을 관리함으로써 경쟁력있는 제품을 생산 ◈ 토론쟁점 1 : 우리나라 농정에서 식품산업이 차지하는 위치 □ 전혜경(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 ㅇ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식품정책의 근본 목적 - 생산환경 조성-생산-유통-소비-재활용 등 식품의 생성-소멸과 관련된 전체 사이클을 정책대상에 포함할 필요 □ 김동환(안양대학교 교수) ㅇ 우리 농정은 생산지원에 치중하고 있어 생산-유통-가공-외식을 포괄하는 정책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 - 관련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품목 위원회를 설립하여 품목 발전대책 및 연계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조웅제(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 ㅇ 2, 3차 산업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 농어촌에서 지역식품산업의 육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훌륭한 대안 - Location 개념을 도입하여 농업과 식품산업 관계에서 농업ㆍ농촌과 식품산업의 관계로 scope를 확대할 필요 □ 우범기(기획재정부 농림수산예산과장) ㅇ 식품정책의 수립에 앞서 식품의 정의ㆍ범위 등이 명확히 정리되어야 하고, 외국의 선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정책수립이 필요 - 개방화의 진전, 낮은 농산물 자급률, 지역농협 위주의 농정구조 등이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방향 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 ◈ 토론쟁점 2 : 식품정책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 □ 이상만(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팀장) ㅇ 정부는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공정한 감시자로서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지원, 제도 운영 등에 중점을 두되, - 우리 식품산업의 글로벌화를 달성할 수 있는 분야에도 전략적으로 투자할 필요 * R&D중심의 수출지향형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 한식세계화 등 □ 김동환(안양대학교 교수) ㅇ 중앙정부 외에 시ㆍ도 등 지역단위에도 식품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식품산업체와 농업생산자와의 정보교환 체계 구축 필요 * 식품산업진흥법(‘08.6.28 시행)에서는 농림부장관 소속으로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를 규정(제5조) - 지역식품진흥위원회는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향토 식품산업 진흥 시책을 수립․시행 □ 이동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ㅇ 식품산업 진흥을 통한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및 관련제도의 정비에도 노력할 필요 * 예) 영세업체에도 식품공전상의 까다로운 규제 적용, 우수한약재의 품질인증에 대해 식약청, 농식품부가 별도의 기준 운용, 원산지표시제도의 경우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상이한 표시방법 규정 □ 이정희(중앙대학교 교수) ㅇ 중견 식품업체 및 외식기업들의 농업과의 연계, 시장 확대 등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식품산업 진흥정책이 필요 - 식품산업은 우리 농수산물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 ◈ 토론쟁점 3 :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계방안 □ 이동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ㅇ 국산농산물 사용시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차별화 장치를 마련하여 취약한 가격경쟁력을 보완할 필요 * 예) 지역특산식품의 원료 및 조리방법 등록․권리화, 지리적표시 등 상표ㆍ상호의 등록ㆍ보호 □ 조웅제(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동환(안양대학교 교수) ㅇ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를 위해 생산자단체가 직접 가공, 유통, 외식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 *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기술 및 경영컨설팅 지원, 현장애로기술타개 형태의 R&D 등 지원 □ 전혜경(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 ㅇ 농업인들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이 안정적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 - 식품가공업 참여유형 중 영세 소농의 다품종-소량생산이 다수를 차지 ㅇ 우리음식의 세계화, 로컬푸드운동 진흥 등 식품과 문화적 요소의 결합도 중요 □ 우범기(기획재정부 농림수산예산과장) ㅇ 최종수요자(소비자)들의 요구가 식품산업을 거쳐 농어업에도 in-put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 정부도 식품산업과 농어업 연계를 위한 농어업의 체질 강화에 중점 지원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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