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서민 생필품값 집중 관리하라”
	청와대
	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대한민국 정책 포털
	2008/03/17
■ 이 대통령 모두 발언 오늘 대한민국 산업화에 대표적인 도시인 구미에 와서 지식경제부의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구미에 전자단지를 만들어 매우 성공적인 도시로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 일로에 있는 유일한 대한민국의 대표적 산업단지다. 세계경제가 매우 어려워진 게 사실이다. 원자재 값이 치솟고 환율이 어렵게 되고 있고, 모든 여건이 매우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려면 경제를 살려야하는 절체절명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그 책임의 한 가운데 지식경제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구미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조직 개편에서 정통부와 다른 에너지 관계 기관이 통합됐다. 조직의 해야 할 역할이 매우 많이 있다. 시대변화에 따라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사실상 좋은 지원 정책을 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 역할과 지방경제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양자 업무에 대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이제까지 중소기업은 말로는 많은 정책이 나왔지만 중소기업 자체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도 영원히 지원만 받아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도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늘 정부 지원 속에서만 존재한다면 세계와 경쟁할 수 없다.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혁신사업을 만들어 내야 한다. 혁신사업을 만들도록 그 분야에 정부가 적극적 규제완화나 창업 등을 지원해야 한다.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정부를 상대할 때) 창구가 여러 개 있어 불편하지 않도록 정부가 한 창구로 조직화 돼야 한다.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다. 에너지 자급률이 2.4%밖에 되지 않는 나라이다. 석유값 오르고 상상을 초월하게 값이 오르고 있다. 사료와 곡물값 등도 모두가 짧은 기간 내 충격적인 가격인상이, 일찍이 보지 못했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원자재는 단기정책도 중요하나 중장기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 인도 등 세계 국가들의 원수들이 교대로 다니며 맹렬하게 자원 확보를 위해 다닌다. 한국도 나와 총리, 관계장관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구미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2년까지 18%의 자급률을 높이자고 하지만 내용면에서 매우 형식적이다. 어떻게 해서 올릴 수 있는지 구체적 계획이 전혀 없다. 그런 관점에서 지식경제부가 관계 부처와 협력해야 하겠지만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소 후진적인 국가와 원자재 확보하는데 우리나라가 유리한 점이 있다. 선진국은 돈을 투자해 자원을 확보하지만, 우리는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현실적인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원자재 확보하면서 후진국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중 전략을 쓰면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당선자 시절 이라크 쿠르드 족에서 원유 가져오는 대신에 20억불에 해당하는 한국 건설 개발업자들이 함께 들어가는 계약을 서명할 기회가 있었다. 아프리카나 중동 등 후진국가에서는 개발과 자원을 바꾸는 정책에 관심이 많기에 그런 점에서 관과 민간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자원개발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나 관계 기업들이 더 앞장서 나가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그런 점에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 점에서도 과거와 다른 의미의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조직개편 통해 조직 안정도 빨리 가져와야 한다. 정부가 여태까지 보면 조직이 합해지면 조직이 화학적 조합을 갖는 데는 상당한 시간 걸린다. 그러나 새 정부는 비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지식경제부가 새로운 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살길은 기업들이 공격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살길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럴 때 기업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점점 위축 돼 내수가 떨어지고 결국 중소기업이 어려워지고, 지방이고, 서민들이 가장 어려움 겪는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런 위기가 시작에 불과하다. 세계경제가 아직 예측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어쩌면 세계 위기가 시작된다는 생각도 든다. 점점 서민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 올 수도 있어 정부는 심각히 생각해야 한다. 서민경제 관련 일에 정부가 중점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 하나가 물가를 잡아야 한다. 공산품값이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원자재가가 오르면 공산품값은 어쩔 수 없지만, 서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필품 대책은 정부가 특별이 세우면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식경제부가 할 일이 있다. 물량의 수급을 통해서다.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품목 50개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다소간에 전체적 물가는 상승 돼도 50개 품목은 그에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특히 지식경제부가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관계부서 장관도 협력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구미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공단을 하는데 3년 이상 걸리는 것을 6개월로 단축 하자는 것을 현 정부 국가 경쟁력 강화 위원회서 하기로 했다. 그뿐 아니라 모든 규제를 줄여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공직자들은 명심해 주시고… 구미는 공단만 확대해주면 투자할 기업 있다고 얘기한다. 지방에서 입주할 기업만 있다면 공단 확보 문제는 적극 나서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들어올 기업도 없는데 공단 만드는 것은 비경제지만, 수요가 있는 곳은 가장 빠른 시간에 공단을 만들어줘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지방에, 그런 필요 있는 곳에 단 시간 내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지식경제부가 나서서 수요자 입장을 대변해서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적극 대비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신정부는 창조적 실용주의를 부르짖는다. 매사 일에 창의성이 들어가야 한다. 늘 해오던 관습대로 하는 건 옳지 않다. 산자부 할 일을 그대로 두었다면 기능이 다할 뻔 했다. 기업이 과거처럼 자금 대주고 시장을 열어주는 정부 역할이 없어졌다. 기업들은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고 자금을 마련하기에 산자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오히려 간섭이 될 수밖에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차라리 산자부가 없는 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하고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과거에서 오는 관습은 안 된다. 60, 70, 80년대 중반까지 정부의 역할은 컸다. 상공부 시절이다. 산업화 시절에는 도움을 줬다. 그러나 이 시절 산자부 역할은 크지 않았다. 새시대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선진국은 다 하고 있지만, 우린 매우 실용적 사고를 갖고 해야 한다. 형식적 관습 갖고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세계와 경쟁하기에 정부의 역할도 대폭적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해야 할 역할은 강화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빨리 손을 놔야 한다. 하지 말 것을 정부가 갖고 있으면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진다.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것은 과감히 정부가 손 떼는 게 경쟁력을 가져오는 길이다. 특히 변화 속에 일을 시작하지만 공기업들도 빠른 시간 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그 부분에 역할을 해주시고 장관은 민간기업에서 경험을 하고 왔으니 수요자의 입장을 그대로 빠른 시간 내 해결해 주는, 그런 부서로 변화하는데 역할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공직자들은 어려운 시기에 힘을 모아 도우미 역할을 철저히 해야 한다. 현지에 와서 이런 회의하는 건 의미가 있다. 서두에 말한 대로 지방경제를 살리는 문제, 중소기업 살리는 문제… 중소기업도 도와준다 해도 안 되는 기업도 있지만, 조금만 도와주면 살아나는 중소기업이 많다. 그런 기업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구미 회의가 성과 있기를 바란다. ■ 토론 및 대통령 마무리 발언 이명박 대통령은 유가급등에 따른 정부 대책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는 것이 중요한데 솔직히 고민한 흔적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유가가 2배 폭등했다. 미리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대책을 세우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과거 부처 이름만 산업자원부였지 대책은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 같다. 국가 경제에 큰 죄를 지은 것이고,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고 밝힘. 이 대통령은 이어 “자원확보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무슨 미래 예측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자원확보가 기업을 돕는 것이다. 확실한 자원확보전략이 있어야한다”면서 자원확보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 이 대통령은 또 “자원 확보와 에너지 절약의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적극적인 자원확보 차원에서 석유개발공사 대형화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에너지 절약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과거처럼 지시하고 지침을 내려보내는 시대는 지났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효과도 별로 없다.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마인드가 너무 없는 것 같다. 에너지 절약이 생활화되고, 구조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을 피부로 느끼고 생활화된다”고 말함. 이 대통령은 이어 부품소재 산업 육성과 관련해, “20년 전부터 논의되었지만 아직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고 “선진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품소재 산업의 발전이 중요하다”면서 보다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만들 것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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