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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과 한반도 평화를 앞당길까?

김양희

KNSIiss273_kcs150706.pdf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현안진단 273호

기타

코리아연구원

2015/07/06

Ⅰ. 체결에 급급했던 외교 이벤트, 한중 FTA
Ⅱ. 한미 FTA 모델을 차용한 한중 FTA
Ⅲ. 패자(覇者)의 공존지대 혹은 공백지대, 동아시아
Ⅴ. 한국이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

Ⅰ. 체결에 급급했던 외교 이벤트, 한중 FTA

2004년 민간공동연구가 시작되어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되기까지 10년도 넘게 끌어 온 한중 FTA 논의가 2014년 11월 전격적으로 ‘실질적 타결’에 이름에 따라 외교적 개가를 거둔 쪽은 중국이다.

Ⅱ. 한미 FTA 모델을 차용한 한중 FTA

주목할 만 한 점은, FTA의 허브가 되고 지역통합의 린치핀이 되겠다는 한국과, 미국의 패권에 도전장을 내민 중국이 체결한 FTA가 의외로 한미 FTA의 템플릿을 차용했다는 점이다.

Ⅲ. 패자(覇者)의 공존지대 혹은 공백지대, 동아시아

기존의 지역내 양자간 FTA가 일단락되면서 한미 FTA를 기화로 벌어지는 패권다툼이 메가 FTA 시대를 몰고 왔다. 지역을 넘어서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강대국간 메가 FTA 경쟁으로 인해 이제 ‘지역통합’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판이다.

Ⅴ. 한국이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

한국이 동아시아 통합의 핵심축이 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앞당길 수 있을까? 정부는 우리가 49개국과 FTA를 발효하여 FTA 허브가 되었다고 자랑하나, 정작 16건의 발효․타결된 FTA를 관통하는 ‘한국형 FTA’ 모델은 보이지 않는다.

**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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