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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특구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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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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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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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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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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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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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1. 우리나라의 특구 운영 현황
2. 특구 경쟁력 비교 방법 및 대상 선정
3. 동아시아 특구 경쟁력 비교 결과
① 경제적 측면 : 시장의 매력도 투자의 효율성 인프라
② 정책적 측면 : 국가 안정성 정치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
③ 경영환경적 측면 : 투자 환경 세제 여건
④ 종합 비교
3.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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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특구 경쟁력 비교
본 보고서에서는 UNCTAD의 평가 방식을 일부 이용해 경제적 측면, 정책적 측
면, 경영환경적 측면에서 동아시아 7개국의 특구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동아시
아 외국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가운데 한국의 대표 특구인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비
교 가능한 홍콩, 싱가포르, 대만(카오슝), 중국(심천), 인도네시아(바탐), 말레이시아
(이스칸다) 등 6개국 6개 특구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시사점.
국내 특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시장의 매력도 제고는 물론 투자 효율성 제고
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획기적인
규제완화,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높여 성공사례화 하고, 이를 전국
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국가 전체의 투자매력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고
부가가치산업의 국내외 앵커기업 유치에 초점을 둔 정책 마련 및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 전략적 투자업종에 대한 국내기업 역차별을 점차적으로 축소 완화함으로
써 기업 집적을 촉진시켜야 한다. 넷째, 특구 주변 지역의 혁신기반과의 연계 강화
를 통해 혁신성을 제고, 특구 내 부가가치 제고는 물론 지역연관효과를 극대화할 필
요가 있다. 다섯째, 특구 내 비즈니스 및 정주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특구의 지속가
능발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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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특구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