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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발표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121226_mosf.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기획재정부

2012/12/26

Ⅰ. 미래 준비의 의의
1. 미래 준비의 중요성
2. 중장기전략 보고서의 의의

Ⅱ. 글로벌 트렌드
1. 글로벌 저성장과 다극화
2. 고령화의 진전과 개도국 인구 증가
3. 기후변화와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 증대
4. 글로벌 평준화와 계층간 격차 완화

Ⅲ. 미래 한국을 좌우할 핵심요인
1. 성장잠재력
2. 인구구조
3. 기후변화와 에너지 수급
4. 경제·사회적 격차
5. 남북통일
6. 종합 : 2050년 대한민국의 모습

Ⅳ. 중장기 정책방향
1. 창의와 개방에 기초한 '스마트 지식경제'
(1) 인적자본 투자 확대
(2) 창의형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3) 민간투자 활성화와 신흥시장 진출 가속화
(4) 신성장동력 개척
2. 갈등 완화와 공생발전으로 '함께하는 사회'
(1) 경쟁력을 갖춘 기업 생태계 조성
(2)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3) 일하는 복지와 사회안전망 내실화
(4) 사회자본 확충
3. 미래위험을 이겨내는 '지속가능한 체제'
(1)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적응
(2) 녹색성장과 에너지 수급 안정

[별첨] 과제별 주요 내용

- '스마트 지식경제' 구현ㆍ'함께하는 사회' 실현ㆍ'지속가능한 체제' 구축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100세 시대'에 맞춰 고령자 기준을 65세에서 70~75세로 높이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유도하는 양성평등형 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단계적으로 줄여 상시ㆍ지속적 업무의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융합형 인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학교의 문ㆍ이과 계열을 통합하고 대학의 복수전공과 자율전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민관 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박재완 장관, 이원복 교수)와 30여회의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과제들은 30년 이상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이행방안을 도출하기보단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www.mosf.go.kr/news/news01.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0&cvbnPath=&sub_category=&hdnF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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