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우스 푸어 대책은 주택 매입과 대출에 대한 자기책임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고려하고, 유동성 문제와 건전성 문제를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 주택 매입과 대출은 기본적으로 주택 보유자와 은행의 책임이므로 계약 조건 변경은 양자 간의 협의로 진행되어야 한다. 양자 간의 합의가 어렵고 주택담보대출의 대량 부실화로 인한 투매와 가격 폭락이 우려될 경우에는 정부 개입이 정당화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주택 보유자와 은행을 위해 납세자를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중략>
... 하우스 푸어의 대다수는 중상위 소득 계층이고 원리금 상환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유동성 문제가 있을 경우 원리금의 현재 가치는 유지하되 상환기간과 조건을 조정하면 된다.
어떻게 해도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주택 보유자가 본인의 잘못된 판단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추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에 따르는 이익을 납세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지분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하우스 푸어의 주택 전체가 아닌 지분의 일부만을 시가에서 상당히 할인된 가격에 매입한 후 이 지분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받고 하우스 푸어에게 몇 년 뒤 이 할인된 가격을 상회하는 수준에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