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 2012 [2012 No.6] |
 |
 |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
|
 |
|
|
 |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한국조세연구원 |
|
 |
2012/09/12 |
|
 |
Ⅰ. 유럽연합(EU)
Ⅱ. 재정감독 시스템의 변화
Ⅲ. 재정건전화 정책과 재정승수의 Dynamics
Ⅳ. EU국들의 재정분권화-주요 특징과 재정성과에 대한 시사점 |
|
|
 |
1. 유럽연합(EU)
□ 교착상태 속에 일부는 경제회복
○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이했던 유로 지역 및 유럽 연합(EU)의 경제회복세는 현재 교착상태이며 지난 몇 개월 동안 가벼운 경기 침체에 빠진 것으로 추정됨
○ 2012년 초에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유럽 연합(EU)의 결연한 정책적 대응 덕분에 금융 시장의 긴장이 가라앉고 민간부문의 신뢰가 회복
□ 재정수지의 단기적 상황과 전망
○ 경제가 교착상태에 있던 2010년과 악화된 이전 두 해에 비해 2011년 유로지역 및 유럽 연합(EU)의 재정 상태가 크게 개선
○ 위원회의 ‘2012년 봄 전망‘에 따르면, 유로지역에 하방 위험이 존재하고 국가별 발전정도가 광범위하게 다를지라도 2012년과 2013년 재정 상태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
□ 재정수지의 단기적 상황과 전망
○ 경제가 교착상태에 있던 2010년과 악화된 이전 두 해에 비해 2011년 유로지역 및 유럽 연합(EU)의 재정 상태가 크게 개선
○ 위원회의 ‘2012년 봄 전망‘에 따르면, 유로지역에 하방 위험이 존재하고 국가별 발전정도가 광범위하게 다를지라도 2012년과 2013년 재정 상태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
2. 재정감독 시스템의 변화
□ 유로존 국가의 계속되는 재정위기로 예산감독(budgetary surveillance)체계를 강화함
○ 2011년부터 진행된 국가부채 위기 확산은 유럽연합경제와 유럽연합통치기구 논의의 전환점이 됨
○ 엄격한 예산감독 강화는 불완전한 통합체계 하에 유럽 국가들의 방만한 재정 운용에 기인함
□ 은행시스템(banking system)의 감독과 규제 체계에 관한 개선도 상당히 이루어짐
○ 2011년 1월, 새로운 EU 금융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금융규제프로그램(financial regulation programme)을 실시하기로 함
○ 또한, 위원회는 은행의 회복과 구제를 위해 제안된 입법을 채택하고 금융 분야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동맹(banking union)에 대한 초안을 마련함
3. 재정건전화 정책과 재정승수의 Dynamics
□ 최근 EU 국가들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부채가 증가하고 구조적 재정적자 심화되어 재정건전화를 위해 정부지출 축소노력 진행
□ 하지만 “재정건전화 정책이 오히려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austerity canbe self-defeating)”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 중
○ 재정악화(self-defeating)효과란, 재정건전화를 위해 정부지출을 감축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성과를 악화시킨다는 의미
4. EU국들의 재정분권화–주요 특징과 재정성과에 대한 시사점
□ 전체적인 지출분권화 정도
○ 대부분의 EU 회원국의 지출분권화 정도가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기준으로 GDP에서 일반정부지출의 비율과 일반정부지출에서 지방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사이에 약한 양의 상관관계(weak positive correlation) 존재
□ 기능에 따른 지출분권화 정도
○ 정부기능분류(COFOG)에 따른 지출분권화 정도를 보면 각 기능에 있어서 국가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만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
○ 환경보호(Environment protection)나 주택 및 지역사회지원시설(Housing and comm.amenities), 휴양, 문화 및 종교(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교육(Education)과 같은 지방정부에 적합한 소규모의 서비스와 관련된 기능들에서는 분권화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나 공공질서 및 안전(Public order and safety)과 같이 일반적인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기능들에서는 분권화 정도가 낮게 나타남
* 자세한 내용은 원문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Report-on-Public-Finances-in-EMU...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120912_kipf.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