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 82조원 깎고 고작 5조원 늘리겠다고
- 민주통합당 세제개편안이 슈퍼부자 증세? 연 5조 원에 그쳐
- 민주통합당 방안, 법인세 감세 완전 철회에는 부족
-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은 그대로
- 재벌대기업의 세금 언제까지 깎아주어야 하나
...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경쟁을 도와주려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세금 깎아주기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할까? 1960년대 수출주도 경제정책 아래 정부는 소수의 기업인에게 지원을 집중하였고, 1970년대 정부는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일부 대기업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를 통해 재벌은 중화학공업 등 기간산업을 장악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규모 기업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확립할 수 있었다.
정부의 주요한 지원 방법 중 하나가 조세제도를 이용한 지원이었다. 특히 각종 조세감면제도와 지속적인 법인세율 인하로 재벌은 법인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기업을 살리기 위해 투입되기도 했다.
지금 우리는 복지국가를 열망한다. 정부는 돈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내야하는데 국민 중 누가 낼 것이냐를 결정해야 한다. 2010년에 우리경제의 국민총소득은 5.5.%만 늘었을 뿐인데 그 기간 기업의 소득은 26.8%나 증가했다. 기업이 5배를 더 벌고 있는 구조이다. 더 버는 쪽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상식에 맞고 공평과세 원칙에 맞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