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이 지나 박 장관이 들고 나온 세제개편안에 과표구간 조정은 없었다. 누가 묻기도 전에 변명에 나섰다. “큰 정치 일정을 앞둔 상태이고, 이번 정부에서 몇 년 뒤의 방안까지 내는 건 무리가 아닌가 판단했다.” 연초의 호기는 간데없다. 정치논리에 무릎 꿇은 항복선언이다. 역시 자신이 불을 지핀 종교인 과세도 흔적이 없다. 결국 박 장관은 재정부가 마땅히 할 일을 여당에 떠넘겼다. 새누리당은 한두 달 내에 의원 입법으로 조정안을 낼 계획이다.
소득세 과표구간을 바꿔야 할 이유는 많다. 다만, 조정해야 한다고 나서는 주체들마다 제 잇속에 따라 달리 분칠하는 게 문제다. 우선 지금 구간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최고세율 38% 구간(3억 원 초과)이 신설되기 전인 지난해까지 4단계-1200만 원 이하~8800만 원 초과, 6~35%가 적용돼 왔다. 1996년 만들어진 이 틀은 2008년 소폭 조정된 것을 제외하면 거의 변한 게 없다. 그러다 보니 35% 세율이 적용되는 8800만 원 초과자는 당초 7000명에서 지난해 28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그 사이 물가상승을 감안하지 않은 명목소득 증가율 (108%)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종전에는 차하위 26% 세율을 적용받던 중산층 상당수가 초고소득자로 둔갑했고, 그 아래 단계에서도 차례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 것이다. 앉은 채로 증세 폭탄을 맞은 셈이다. 특히 중산층의 타격이 컸다.
... 세금은 징벌이 아니라 의무이자 권리다. 지금도 봉급생활자 중 42%는 세금을 안 낸다.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 단돈 몇 천 원이라도 세금을 부담케 하고, 굳이 필요없는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것이 세제개혁의 시작이다. 고소득자에게 버는 만큼 더 내라고 요구하는 건 그 다음이다. 재정부는 과표구간을 어떻게 조정하고, 또 어떤 비과세·감면을 줄여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했어야 옳다. 차기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이해집단의 공격이 무서워 피해간 것은 비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