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구 규모
□ 6월말 각 부처가 제출한 ‘13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규모는 346.6조원으로 ‘12년 대비 21.2조원(6.5%) 증가한 수준
□ ’13년 요구 증가율 6.5%는 최근 5년간 평균 요구 증가율 7.0%* 보다 낮은 수준
2. 주요 요구내용 및 특징
□ 법적․의무적 지출, 주요 정책과제 등을 중심으로 증액 요구
□ 교육, 국방, 일반공공행정, R&D, 복지, 외교통일 등 7개 분야는 ’12년 대비 증액요구
ㅇ SOC, 환경, 문화 등 5개 분야는 '12년 대비 감액 요구
3. 검토방향
□ 내년도 예산편성시 중점 검토방향은
ㅇ 균형재정 회복과 함께 경기회복 흐름 뒷받침에 역점
ㅇ ‘해야 할 일’은 선택과 집중 원칙으로 확실하게 지원
□ ‘13년 균형재정 회복을 통해 미래대응 여력을 확보하면서,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 강화
ㅇ 이를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3대 유형․ 8대 영역의 세출구조조정 적극 추진
ㅇ 경제활성화를 위한 내수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중점 지원
□ 성장, 민생안정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선제적으로 적극 지원
ㅇ 경제체질 개선 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
ㅇ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한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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