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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이해와 실제

강상규, 신영임, 김수진 외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12/05/15

제1편 재정 관련법의 체계와 제도개혁의 경과
제1장 우리나라 재정 관련법의 체계
제2장 국가재정법의 제정경과 및 연혁

제2편 국가재정법의 해설
제1장 총칙
제2장 예산
제3장 결산
제4장 기금
제5장 재정건전화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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