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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법안비용추계사례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1과

120419_nabo.pdf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12/04/19

제1부 법안비용추계 개관 및 현황
I. 법안비용추계 개관
II. 국회 제안 법률안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III. 국회예산정책처 지출 법안비용추계 현황

제2부 법안유형별 비용추계 사례
I. 보장법안
II. 보상법안
III. 조직법안
IV. 사업법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www.nabo.go.kr/korea/view/new_01_report/sub_01_01.jsp?bid=19&arg_id=3542&funcSUB=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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