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과 콜롬비아는 양국간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ㅇ 제1차 FTA 협상은 2009.12.7(월)-9(수)간 서울에서 개최되며, 이번 회의에서는 협상 범위 및 구조, 시장개방 협상 방식, 향후 일정 등 협상 기본 골격(TOR : Terms of Reference)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임.
2. 양국은 2008.11월 페루 APEC 정상회담 계기에 이루어진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 추진 필요성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FTA 타당성 검토를 위한 민간공동연구(2009.3월~8월)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첨부 2 참조)
ㅇ 이후 양국 정부는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각자의 국내절차를 추진키로 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2009.10.7(수) 공청회 개최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콜롬비아와의 FTA 협상을 개시키로 최종 결정하였음.
3. 콜롬비아는 최근 5년간 6% 이상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으며, 브라질, 멕시코에 이은 중남미 3위의 인구(약 4,600만)를 보유하고 있는 중견국가이자 자원부국으로서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아 FTA를 통한 양국간 교역·투자 및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이 다대한 국가입니다.
* 콜롬비아는 중남미 지역에서 원유(5위), 천연가스(7위), 석탄(1위), 니켈(1위) 등 에너지·광물자원의 주요 생산국
ㅇ 2008년 양국간 교역액은 12.3억불이며 우리의 대콜롬비아 수출은 10.9억불, 수입은 1.4억불임.
ㅇ 콜롬비아와의 FTA 체결은 자동차(관세율 35%), 전자(5~20%), 화학제품(5~15%) 등 우리 주력 수출상품의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에너지·자원 및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의 투자 및 협력 관계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FTA 체결(2004.4월 발효) 이후 멕시코, 페루와 F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FTA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등 FTA를 통한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콜롬비아는 칠레, 미국, 캐나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과 FTA를 체결하였고 EU와도 FTA를 추진하고 있는 등 최근 FTA를 통한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의 FTA는 아시아국가와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임.
ㅇ 한국과 콜롬비아는 최근 2009.9월 투자보장협정 문안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논의도 진행 중임.
* 첨 부
1. 한·콜롬비아 교역 및 투자관계 현황
2. 한·콜롬비아 FTA 민간공동연구 결과(요약)
3. 콜롬비아 개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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