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 분석 및 10대 증액 요구 예산안
	곽정숙 의원실
	kdlp_091113_mw estimate.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민주노동당
	2009/11/13
1. 복지예산 ‘삭감’ 2. 경제논리에 밀린 복지예산 3. 취약계층ㆍ서민 예산 대폭 삭감 □ 대표적인 서민예산 삭감 사례 □ 저출산ㆍ보육예산 삭감, 동결 □ 생색내기 장애인연금 □ ‘기업, 병원’ 돈버는 예산은 대폭 증액 4. 10대 증액 요구 예산안 ○ 긴급복지지원사업= 114,100백만원 증액 ○ 한시생계보호사업= 980,000백만원 신규 증액 ○ 결식아동 급식지원= 54,066백만원 신규 증액 ○ 장애인연금= 2,221,256백만원 증액 ○ 시설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지원= 10,000백만원 신규 증액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지원= 104,420백만원 증액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11,758백만원 증액 ○ 보호자없는병원 2단계 시범사업= 118,700백만원 신규 증액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국가전액부담= 27,362백만원 증액 ○ A형간염 일제예방접종사업= 80,400백만원 신규 증액 * 증액 요구 예산 총액 ⇒ 3,722,062 백만원 (3조 7,220억 6,200만원)
	www.kdlp.org/news/1189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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