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금융지주와 민유성회장의 금융정책 실패를 우려한다.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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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3
11월 2일, 산은금융지주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민유성회장은 대우건설과 쌍용차를 인수하는 자본에게 금융지원을 할 것과 두 세군데 외국금융기관의 인수, 매트릭스 조직체계 도입 등을 밝혔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민영화에 따라서 설립되었다는 산은금융지주 출범 기자회견에서 민회장이 밝힌 내용들은 한국산업 발전이란 측면에서, 과거의 그들 행적 면에서 살펴볼 때, 매우 부적절하며 과거 정책 오류반복에 따른 실패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우건설과 쌍용차를 인수하는 자본에게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그 동안 산업은행의 기업매각 정책의 오류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날 대우건설 매각문제나 쌍용차 사태의 책임에는 ‘묻지마’ 식의 산업은행 매각정책이 불러온 재앙이다. 쌍용차의 경우, 국민적 반대 여론 앞에서도 상하이차에게 매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인수자금을 쌍용차를 담보로 신디케이트론의 방식으로 대출까지 해주었다. 또, 대출금 조기상환을 지원해주었고 그 과정에서 상하이차의 불법적인 자산유출(기술 먹튀)과 투자 미이행을 막을 특별약정 마저 해소해주었다는 국정감사의 지적도 있었다. 또, 대우건설의 경우 대우건설을 담보로 차입해서는 않된다는 채권단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은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해 그 어떤 제재도 없이 조기매각을 위해 해외 투기자본을 산업은행을 불러드리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많은 곳에서 발견되는데, 투기자본의 먹튀를 조력하는 산업은행이란 오명만 남긴 매각정책이 지속되는 것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민유성회장이 외국금융기관의 인수를 주장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일단, 불안정하기 짝이 없는 국제금융 환경에서 어떤 판단으로 인수를 주장하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당장 같은 날,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인 CIT그룹의 파산보호 신청 소식도 있었다. 작년 리먼브러더스 사태시 곧 파산할 리먼브러더스 인수하겠다고 나섰다가, 리먼브러더스 前 서울지사장으로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 국고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구설수에 시달렸던 민유성회장이기에 더욱 그렇다. 사익을 위해 국고를 낭비하는 것은 결코 금융기관이 할 짓이 아님은 명백한 것이다. 아무리 민영화 되었다고 해도 산은금융지주는 민회장 개인금고는 아니다. 또, 매트릭스 조직체계 도입 문제도 우려스럽다. 이미 파산한 미국의 많은 금융기관, 투자은행의 낡은 모델이다. 더욱이 국내에서 매트릭스 조직체계를 도입한 하나금융지주 등 많은 금융기관들이 무리한 영업, 조직 내 불란, 노사갈등을 유발했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오히려 미국식 금융제도, 그 자체를 재검토하여 하는 것이 금융위기 속의 정책금융기관이 해야 할 몫이다. 여러모로 따져보아도 민유성회장의 산은금융지주 출범 기자회견은 잘못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반성이다. 지금까지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남기며 반복되어 온 옛 산업은행의 매각정책 오류는 청산되어야 하며, 그 오류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구제에 나서야 하는 것이 산은금융지주의 책무여야 한다. 또, 투기자본과 국민경제에 폐해를 남긴 자본은 단죄해야 한다. 또한, 이미 구부러진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바르게 펼 수는 없는 것처럼, 그 오류의 중심에 있는 민유성회장과 주요 인사들은 자숙하고 가급적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산은금융지주가 스스로 표방하는 ‘목적가치’, “경제발전 지원 및 금융시장 안전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것이다.(끝) 2009년 11월 3일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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