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주택건설 확대 추진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mltm_090903_30000.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토해양부
	2009/09/03
■ 민간건설 위축 보완을 위해 공공부문 주택건설 확대 추진 - 공공부문에서 당초 계획보다 3만호 추가 건설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금년도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3만호를 추가 건설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ㅇ 분양가상한제,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금년 1～7월중 민간택지에서 건설 인·허가된 물량은 약 73천여호에 그쳐 전년동기 대비 약 42.7%가 감소*하였음 * (‘09.1～7) 민간택지 건설 - 전국(73,344호) : 전년동기(127,910호) 대비 △42.7% 수도권(35,926호) : 전년동기(66,755) 대비 △46.2% □ 공공부문의 주택건설 물량 확대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추진되며, ㅇ 공공택지내 민간공급 용지 중 미분양되거나 중도금 연체 등으로 금년 계획에서 제외된 택지를 주택공사가 인수하여 금년말까지 약 2.5만호를 추가 인·허가하고, * 수원호매실, 시흥장현, 화성향남, 평택소사벌 등 ㅇ ‘09년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서울강남 등 4개 지구)에서 연내 인·허가 가능한 물량도 기존 약 3만호 계획을 3.5만호까지 약 0.5만호를 확대키로 하였음 ㅇ 이에 따라, 금년도에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물량은 기존 10만호에서 13만호로 확대됨 * 당초 ‘09년 수도권 건설계획(25만호) : 공공기관 10만호, 민간업체 15만호 □ 국토해양부는 공공부문에서 3만호를 추가 건설하면 단기적인 민간부문 건설 위축을 보완하여 향후 주택 수급 균형에 기여하고 주택가격 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 : 민간건설 지연용지 추진물량
	www.mltm.go.kr/USR/N0201/m_71/dtl.jsp?id=155369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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