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이 어제 치러진 중의원 총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축하한다.
새로운 일본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도외시한 자민당의 구태의연한 모습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신일본(新日本)’을 선택한 것이다. 시대의 변화를 거부한 당연한 결과이자, 우리에게도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목한다.
첫째, 일본 민주당은 미국위주의 외교에서 벗어나 아시아를 중시하는 “탈미입아(脫美入亞)”를 주창하고 있다. 미일동맹 관계의 변화는 바로 한미동맹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아시아 중시정책은 중국과의 급격한 관계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일본의 아시아 중시정책이 자국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된다. 무엇보다도 고질적인 한일 무역역조를 줄여나가는 등 한국과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만 공동의 번영을 추구할 수 있다.
우리 정부 역시 격동할 동북아 외교·경제지형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
둘째, 일본 민주당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등 과거사 문제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독도 영유권 문제와 재일 한국인 차별금지문제, 일본군 위안부문제, 사할린 동포에 대한 사과와 대책마련 등 한일관계에는 아직도 과거사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촉구한다.
셋째, 동북아안보의 가장큰 위협요소인 북핵폐기를 위한 한일양국의 공조문제이다. 한일양국의 진정한 협력 없이는 동북아의 평화도 경제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54년만의 일본 정권교체이자, ‘신일본’의 탄생이 한일양국 관계는 물론 아시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