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일본의 대북제재를 “극단적인 적대의식의 발로라며 제재에는 보복이 뒤따른 다는 것을 명심하고 광란적인 반공화국 제재 소동을 걷어치워야 한다며 제재 몽둥이를 흔들다가는 큰 코 다칠 것”이라고 주장(7.22 노동신문)
■ 주요 내용
<극단적인 적대의식의 발로> (7.22 노동신문)
▷ “최근 일본당국은 우리나라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를 걸고 반공화국 적대시압력 책동의 도수를 높일 목적 밑에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음”.
- 일본 당국은 7월 16일 “핵과 탄도미사일 혹은 대량살상무기 관련 계획 및 활동에 공헌할 수 있는 자산의 이전에 관한 방지조치” 라는 것을 결정하고 외무성과 금융청을 비롯한 각 성, 청들에 하달하였음.
- “북조선의 핵활동이나 대량살상무기계획 및 활동에로 이어질 수 있는 거래나 설계, 제조 등과 관련되는 모든 지불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 제재조치는 사실상 우리나라와 관련한 모든 거래를 전면 차단할 것을 노린 것임.
▷ “일본문부과학성도 자국의 모든 대학들과 연구기관들에서 재일동포자녀들에게 핵과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교육과 훈련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 일본은 “우리 공화국 선박을 비롯하여 우리나라를 왕래하는 다른 나라 선박들에 대한 화물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화물검사특별조치법안’을 결정하고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음. (일본이 추진하던 북한 선박에 대한 동 ｢화물검사특별법안｣ 은 국내 정국 사정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되었으며, 신규법안이 再상정·통과될 때까지 현행법 내에서 결의안을 이행할 전망)
- 일본은 “대조선 추가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총련의 각급 기관과 재일동포들, 친조단체들이 우리 공화국에 보내는 우편물들을 몽땅 차단하는 망동을 부리고 있음”
- “최근 재일동포들이 조국의 친척들에게 보내는 짐들이 일본세관에서 전면수출금지조치에 걸려 되돌려 보내지고 있으며 총련의 출판보도기관인 조선신보사가 조국의 해당 기관에 보내려고 하던 출판물들이 모두 운송 중지”되고 있음
-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조선사회과학자협회에 보내는 선전물들과 일본의 여러 사회단체들이 우리나라 대외문화연락위원회에 보내는 정기간행물 및 기관지들도 전부 차단되고 있음”.
▷ 일본의 이러한 행위는 “대조선적대의식이 뼈속까지 깊이 박힌자들만이 자행할 수 있는 극단적인 반공화국적대시책동의 발로이며 극악한 인권유린범죄행위임”
- “유엔안보리사회의 도발적인 반공화국 의장성명, 제재결의 조작에 앞장선 것도 일본이며 그 이행에 발벗고나서서 단독제재, 추가제재 놀음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도 일본임”
▷ 일본의 이번 제재조치도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계단식 확대로서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함부로 제재몽둥이를 휘두르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으며, 제재에는 보복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하고 광란적인 반공화국 제재소동을 걷어치워야 할 것임”
■ 분 석
▷ 일본의 대북제재에 대한 단호한 대응조치를 강하게 비난, 대북 제재조치의 완화와 차단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
-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본격화에 따라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협력이 강화되는 것을 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