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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임기응변아닌 장기전략으로 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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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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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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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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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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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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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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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독도문제와 금강산 비무장 여성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 두 사안은 국가적,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대응하면 결국 대한민국의 국론분열을 노리는 북한과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강산 비무장 민간 여성 피격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정부와 민간 모두 막대한 대북지원을 해왔다”면서 “특히 금강산 관광을 가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북한을 돕겠다는 선의로 가는 것인데, 북한이 비무장 관광객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하게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은 남북 합동조사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적인 규범이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북한이 우리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의 임무 중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확실한 신변안전 조치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독도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분노를 금치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일본이 매우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 아래 한 가지씩 차근 차근 진행한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한다, 우리도 단기적, 임기응변式 대응이 아니라 전략적 관점에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연구활동을 강화해 중국뿐 아니라 일본 역사에 대한 장기적 연구와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독일이 프랑스와 폴란드 등과 공동으로 역사교과서를 만들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일본이 그 수준까지 화답할지 미지수지만 우리도 중국, 일본 등과 함께 공동의 동북아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교육함으로서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또 “독도에 대한 정부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조치와 아울러 국제 활동 강화를 통해 역사기록을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 우리도 구체적인 대응활동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7, 8월 노동계 파업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해놓고 위로금으로 보상해주는 과거의 행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기업도 법을 어기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노조도 불법 정치파업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년 7월 16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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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kr/president/briefing/briefing_view.php?uno=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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