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배경
Ⅱ. 한일정보보협정과 MD
Ⅲ. 한일정보보협정과 자위대
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배경
이명박 정부가 2012년에 밀실에서 처리하려다가 좌절된 적이 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다시 물위로 떠올랐다. 한일 두 나라 정부는 이 협정을 올해안에 타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일 사이에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은 정해진 수순에 따른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의도가 맞물리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Ⅱ. 한일정보보협정과 MD
미국은 2005년부터 일본에 대해 미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압박했다. 미국이 일본에 이 협정 체결을 요구한 이유는 미일간에 추진하는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무렵 미국은 일본 해상자위대 관계자에 의해 MD 체제 구축과정에서 해상레이더 관련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Ⅲ. 한일정보보협정과 자위대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협정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날개를 다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란 미국을 후방에서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타국에서 벌어진 전쟁에 자위대가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일본은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을 자위대가 활동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는 용도로 활용할 것이다. 한국이 러시아를 포함한 32개국과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협정이나 약정을 맺고 있다는 말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희석시킬 사안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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