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의 문제점
Ⅱ. 소녀상은 역사에 대한 기억
Ⅲ. 아베의 세계관
Ⅳ. 웬디 셔먼이 말한 '값싼 박수'의 효과
Ⅰ.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의 문제점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총리가 놓은 덫에 걸려 버렸다. 박근혜 정부는 한일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고 했다.이것이 바로 아베가 의도하는 방향이다. 이번 한일 외무장관 합의는 아베의 의도대로 앞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거론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Ⅱ. 소녀상은 역사에 대한 기억
일본은 소녀상 이전이라는 덫에 10억 엔의 미끼를 올려놓았다. 한국 정부가 10억 엔의 미끼를 덥석 물었기 때문에 소녀상 이전이 한국정부의 발목을 옥죄게 되었다. 실제로 기시다 일본 외상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기자들과 비공개 간담회에서 "잃은 것은 10억엔뿐"이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Ⅲ. 아베의 세계관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를 기억에서 지우려는 것은 대동아공영권을 꿈꿨던 그의 조상들이 걸었던 길을 걷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베의 인식에는 이미 '식민지 지배'의 과거는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Ⅳ. 웬디 셔먼이 말한 '값싼 박수'의 효과
미국 웬디 셔먼 전 국무차관은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 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22일에 한일 국교 정상화 기념식에 참석해서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후 아베 담화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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