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본의 정치변동과 한반도의 운명
Ⅱ. 자유주의 보수세력의 실패와 아베정권의 등장
Ⅲ. 제2차 아베정권의 성격과 전후70년 아베담화의 의미
Ⅳ. 아베내각의 [전쟁법안]처리와 향후 일본시민운동의 전망
Ⅰ. 일본의 정치변동과 한반도의 운명
일본시민사회가 [전쟁법안]과 아베정권에 대해서 폭발하였다. 지난 8월30일 참의원에서 심의중인 안전보장관련법안에 반대하는 시민에 의한 항의행동이 있었다. 국회정문 앞으로 대중들이 진출한 것은 60년 대 안보투쟁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일본사회의 정치적 변화가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운명과도 깊게 연관되어 왔다. 현재 일본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 전개방향을 주시하는 것은 한국 시민사회에게도 중요한 과제이다.
Ⅱ. 자유주의 보수세력의 실패와 아베정권의 등장
아베내각은 일본의 보수정치의 지형으로 보면 극우보수에 가깝다. 제2차 아베내각의 등장은 결국 전후 일본 정치세력 중에서 혁신세력 및 중도(자유주의) 보수세력의 약화가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Ⅲ. 제2차 아베정권의 성격과 전후70년 아베담화의 의미
2012년12월에 등장한 제2차 아베내각은 제1차 아베내각과는 달리 여러가지 측면에서 세련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14일 발표한 전후 70년 아베담화를 준비하면서도 아베수상은 2월에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6개월간 검토를 거친 후 정책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아베담화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위원회의 내용을 많이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원회는 이미 멤버의 구성에서부터 아베수상의 최측근이나 보수우익의 인사를 임용하였다.
Ⅳ. 아베내각의 [전쟁법안]처리와 향후 일본시민운동의 전망
아베내각의 폭주로 인해 안보법제는 성립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한일 간의 새로운 평화세대들의 연대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다면, 일본의 평화헌법9조를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실현하여 동아시아의 평화공동체라는 공동의 과제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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