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수상은 헌법개정이 본인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의 승리로 자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헌법개정의 과정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2014년 6월 헌법개정의 찬반을 결정하는 국민투표의 투표연령을 4년후에 18세 이상으로 하는 개정국민투표법이 성립되었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환경이 수립되었다.
아베 정부는 2014년 7월 각의결정에 기초해서 집단적 자위권의 법정비를 본격화한다. 아베 수상은 당수토론에서 2015년 통상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선언했다. 2015년 4월 통일지방선거 후 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그때까지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법안내용을 결정할 것이다. 초점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는가이다.
아베 정부는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분담을 결정하는 미일방위협력지침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2015년 5월 경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각의결정에 의하면 이론적으로 전투현장이 아니면, 지구 반대편에도 대미지원을 위해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규모의 대미협력이 어디까지 확대되는가가 논의의 초점이다.
이번 중의원선거를 통해서 일본이 바뀐 것은 별로 없다. 아베노믹스의 실패 조짐이 보이자 급속히 치루어진 선거로서 일본에 정치경제적 대안이 없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일본국민 중에도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리라고 믿기 보다는 대안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금융완화정책으로 국가부채는 증가하고 엔화가치는 하락했으나 무역수지는 적자이고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이고 국가신용등급도 하락했다.
한국은 일본의 경제위기와 헌법개정, 군사력증강 등에 예의주시하면서 자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축적하고 대비해야 한다. 한국외교의 양대 축을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으로 삼고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신뢰외교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미일 및 한중일 관계와 더불어 한미중의 3각관계에도 진력해서 한반도주변에 가능한 다층적 복합외교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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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05 2015년 일본정세 전망 - 김성철.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