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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한·일 국방장관회담 결과
국방부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일본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방부
2011/01/10
제15차 한·일 국방장관회담 결과
2011-01-10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키타자와 토시미(北沢俊美) 일본 방위대신은 1월 10일 국방부에서 제15차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도발 등 지역 안보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등 일련의 도발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은 그동안 한‧일 군사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증진되어 왔음을 높이 평가하고, 한·일 군사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국방교류협력을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가기로 의견이 일치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PKO 활동,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활동, 해군간 수색·구조훈련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물자, 식량, 연료 등을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은 또한 한‧일 국방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정보보호에 관한 협정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방장관, 차관 등 군 고위급 인사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각군간 부대‧교육교류, 수색구조훈련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양국 장관은 PKO 활동, 대해적작전, 아이티 재해복구활동 등 최근 국제 평화유지활동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이러한 협력기조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였다.

이번 한‧일 국방장관회담은 양국 군사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일간 ‘성숙한 동반자관계’ 구축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자> ☎ 02-748-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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