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계획대강 2010〉의 의의
-〈방위계획대강 2010〉의 결정 경위
-〈방위계획대강 2010〉의 주요 논점
- 한국 안보정책에의 시사점
〈방위계획대강 2010〉은 북한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강하게 표명한 반면,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경계감과 아울러 신뢰구축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한국과는 안보협력의 강화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인 문서에서 한국과의 안보협력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만하다. 북한의 현재적 위협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대북 억지력 확보의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강화와 아울러 주변 우방국들과의 협력이 우리로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일안보협력의 추진이 마치 중국을 배제하거나 대립시하는 구도를 갖게 되고,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은 우리로서도 부담이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기 곤란한 것이 될 것이다. 한국의 국가전략적 목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6자회담에 참가하는 각국과의 양자적 협력을 확보해야 하고, 나아가 지역내 다자간 안보메카니즘이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우리의 국가정책 추진상 유리하다.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그러한 틀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일본 국내법 및 전수방위 원칙의 한도 내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쨌든 일본이 표명해온 한일안보협력의 의사표시를 우리의 국가전략 목표 달성에 어떻게 유용한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가의 과제가 새롭게 주어졌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