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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밀약과 한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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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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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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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6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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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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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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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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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공연한 ‘밀약’
Ⅱ. 일본의 비핵 이니셔티브의 가능성
Ⅲ. 우애외교의 대 한반도 정책
Ⅳ.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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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미일안보조약 개정 50주년에 해당한다. 작년 9월, 오카다 가츠야 외무상 명령으로 미일 간의 안보조약과 관련한 비밀협약들, 소위 ‘밀약’에 대한 철저한 자료조사 및 공개에 나섰다. 보고서는 다음의 네 가지 밀약에 관한 분석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핵무기를 탑재한 함선의 기항, 통항은 핵 반입에 필요한 사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둘째,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기지로부터 출격하는 전투작전 행위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셋째, 긴급사태 때 미 정부가 오키나와 기지에 핵무기를 반입할 경우, 일본은 사전 협의를 통해 핵 반입을 인정한다. 넷째, 오키나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일본이 부담한다.
유식자위원회에서 유일하게 ‘밀약’이라고 확정지은 것은 두 번째 밀약 즉,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의 전투작전 행위에 관한 것이었다.
그간 미일 밀약의 공개와 관련해 한국에서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이중성을 지적하는 논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미일 간 '가장 확실한 밀약'의 의제는 한반도였고, 그 전모는 '가장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우리는 과거에 이에 대해 흥분한 적도 없고,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문제와 어떠한 연관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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