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일본 중의원 총선(‘09.8.30) 관련 “일본 국민과 여론은 민주당 정권의 새로운 정책노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며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을 보도하며 이에 대한 기대감을 시사
■ 주요 내용
<끈 떨어진 갓신세가 된 일본 자민당> (9.8 민주조선)
▷ "480개의 중의원 의석수를 놓고 진행한 선거 결과 민주당이 권력을 장악, 헌법에 따라 중의원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에서 수상이 선출되게 됐다"고 소개
* ‘09.8.30 실시된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1955년 이래 54년간 일본을 주도해온 자민당 정권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짐.
- “자민당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반북모략책동을 일삼아 왔다”며 “국민들의 환멸감이 이번 선거에 반영된 것”이라고 언급
- "일부 정치가들과 여론들은 일본의 정권교체 현상을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정치적 '지각변동'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일본 국민과 여론들은 민주당 정권의 새로운 정책적 노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언급
* “민주당은 중의원 선거 총선과정에서 앞으로의 정책적 방향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일련의 정치적 견해들을 제시했다”며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대등한 미일관계와 동아시아 공동체론”을 거론
▷ "일본에서 새 정권이 발족한 것만큼 정권교체 후 일본의 정치적 행방이 국제사회의 관심사"라고 보도
- "일부 여론들은 민주당 정권이 향후 미국과 거리를 두면서 아시아 국가들과 화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견해를 표시하고 있다“고 언급
- “한편 다른 여론 속에서는 미국이 일본의 안전보장의 중심에 있는 조건에서 일미관계가 격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들도 업지 않다”고 언급,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실시하겠는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라는 견해를 피력
▷ "국민들의 의사와 이익을 침해하는 정치,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 일본 중의원 선거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보도
■ 분 석
▷ 북한은 일본의 정권교체를 계기로 민주당 정권이 대미정책은 물론 대북정책도 변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북일 관계개선에 대한 일본측의 반응을 보려 한 것으로 보임.
* 앞서 북한은 8.31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총선 사실을 논평 없이 간략히 보도한데 이어, 9.6 노동신문을 통해 자민당 패배는 응당한 결과라고 논평한 바 있었음.
-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실시하겠는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라고 보도함으로써 일본측의 정책전환에 대한 기대감 표출
▷ 한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교도(共同)통신과의 회견(9.10)을 통해 일본 민주당의 대북정책 변화를 우회적으로 촉구
* 북한은 “이시가와 사토시 사장을 단장으로 한 일본 교도 통신사 사장 대표단이 8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9.8 중통)
- 2002년「평양선언」에 근거한 결실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하며, 관계개선은 일본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