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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전환: 일본 민주당의 정권교체

진창수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일본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세종연구소

2009/09/02

■ 민주당 정권이 내세우는 한일관계 정책 기조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지는 미지수
- 당 내 여러 정파(자민당 탈당 우파그룹~사회당 계열의 좌파그룹) 존재
- 정책의 내부 합의 어려울 뿐 아니라, 연립정권 형성시 정책 실현 방향 및 수준 조정 가능성

■ 참의원 선거까지 외교정책 노선의 변화실현 어려움
- 자민당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 지방참정권, 역사문제 등

■ 따라서, 민주당의 정치상황에 따라 한국의 신중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

www.sejong.org/pub_cm/PUB_CM_DATA/k-cm1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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