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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하여 ‘만만디’ 버리고 총력전 펼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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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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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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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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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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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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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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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하여 ‘만만디’ 버리고 총력전 펼친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의 화두는 경제 살리기·민생 안정·부패 척결이었다. 이 화두를 풀기 위해 중국이 어떻게 ‘용맹정진’할지 짚어보았다.
중국에서 한 해의 가장 중요한 정치 일정인 두 회의(양회)가 3월13일 막을 내렸다. 이 두 회의는 전국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이다. 전자는 통일전선기구로, 주요 정책이나 쟁점에 대해 사회 각계와 각 정당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주 기능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상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며,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매년 열리며 중국의 입법·사법·행정·군사 분야의 주요 사항을 논의·결정한다. 올해의 화두는 세계경제 위기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그래서 여느 때보다 무거운 분위기에서 시작했다. 또 회기 중에 티베트 독립 시위 50주년 기념일이 있었고, 직전에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해상 마찰이 벌어져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다.
“디플레이션 막을 실탄 충분하다”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앞두고 세간의 이목은 중국 정부의 경제 살리기 대책에 모아졌다. 즉 지난해 발표한 4조 위안 경기 부양책의 구체적 실시 방안, 추가 경기 부양책 발표와 관련한 것들이다. 세계 경제 위기가 구체화되면서 이번 달 초 중국 정부 산하 싱크탱크인 국가정보센터는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는데도 경기 전망을 매우 비관적으로 내놓았다. 국내총생산 성장률의 1분기 예상치는 6.5%로 지난해 4분기에 비해 0.3% 포인트 낮았다. 또 지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소비자물가지수가 같은 분기 대비 1.0% 포인트 하락하고, 생산자가격지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0% 포인트 정도 떨어지리라 예측했다. 이런 추세는 저성장 속에서 물가가 하락하는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상태로 돌입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마지노선인 8% 경제성장률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4조~6조 위안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전국대표대회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은 발표되지 않았다. 대신 원자바오 총리는 “충분한 탄약이 있어서 언제든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아직 4조 위안에 이르는 경기 부양책 중에서 1조1800억 위안 규모의 중앙 정부 재정지출 부분만 그 자금 출처가 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경기 부양책은 어렵다는 의미다. 또 나머지 부분은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신중함의 표현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의 4조 위안 외에 세금 감면에 약 5000억~6000억 위안, 향후 3년간 의료 위생 분야 개혁에 8500억 위안 등을 추가 투입할 것과 기업 퇴직보험금 기준 및 약 1200만 교사의 임금 인상, 농민 수입 증대 계획 등을 밝혀 원 총리의 말이 빈말이 아님을 대내외에 공표했다.
이번에 발표하고 추인된 정부 공작 보고에는 향후 중국 정부의 경제 위기 해결 방향이 담겨 있었다. 가장 중요시된 것은 바로 ‘민생 공정(民生工程)’이라 불리는 내용이다. 이 공정은 민생 개선, 민곤(民困) 완화, 민원 해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 의료·위생, 사회보장, 취업, 서민 주택, 문화 따위 영역이다. 이처럼 당장 효과를 나타내는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 사회보장 부문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앞으로 상황이 더욱 나빠질 수도 있다는 예상 아래 사회 안정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또 이러한 판단의 근거에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유럽 각국의 국가 내구성을 분석한 한 정부 기관의 보고서에서 사회복지 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그 강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 중국 지도부에 강하게 어필했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예산 지출은 지난해보다 1600억 위안 늘어난 7300억 위안, 전체 지출 예산 7조6235억 위안의 약 9.6%에 달한다. 또 이번에 적자 예산으로 편성된 9500억 위안이 대부분 민생 부문에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에 2000억 위안, 의료·위생에 1200억 위안, 주택 개선 사업에 3000억 위안, 취업 촉진에 420억 위안 등이다.
“우리 살기도 벅찬데 미국을 봐주랴”
이와 함께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또 다른 화두는 바로 ‘부패 척결’이었다. 중국 정부는 이번 회기에서 지난해 간부들이 챙긴 뇌물 액수가 약 21억 위안에 이른다고 공식 인정했다. 또 최고 인민 법원과 최고 인민 검찰원 업무 보고에서는 공무원의 부패와 비리 문제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간부 부패 척결은 이번 회의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뤄졌고, 실례로 지린성과 충칭시 간부 등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 7명의 자격이 박탈되었다. 또 간부의 부정부패를 뿌리까지 척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현재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한 지역에서 시범 실시 중인 공직자 재산 신고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는 주요 정치 행사 때마다 나오는 것이지만 이번에 특별히 강조했다고 알려졌다. 그 이유는 중국 정부의 경제 위기 대책 중에서도 특히 민생 안정과 관련돼 수많은 자금이 투입될 예정인데, 이를 분배하고 관리해야 할 간부들이 청렴하지 못하다면 그 집행에 커다란 차질이 생기고, 이는 민심 이반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로서는 경제 혼란이 간부 부패 문제와 연결되어 전국을 뒤흔든 1989년 톈안먼 사건의 전철을 다시 밟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감 역시 깔려 있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올해에도 절약 차원에서 회기를 줄이고, 위원 숙소의 급을 낮추는 식의 조처를 취했음에도 이번 회기 동안 베이징에 있는 명품 매장 매출이 크게 신장된 것으로 알려져 부정부패와의 전쟁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하여튼 중국 정부는 지난해의 ‘여유만만’에서 올해에는 ‘총력’ 모드로 돌입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미국의 계속된 위안화 절상 압력에 대해 원 총리가 단호한 어조로 더 이상 압력은 용납할 수 없고, 미국 국채에 막대한 투자를 한 국가가 중국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지금은 누구라도 봐줄 때가 아니고 중국이 살아남기도 벅차다는 인식의 발현이다. 이와 함께 남중국해에서 관측 활동을 벌이던 미국 국적 선박과의 대치, 그리고 최근 남중국해에서 시작된 군함을 포함한 정식 순시 활동 등은 자국 영토와 자원에 대해 이제 양보나 유보적 태도를 보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해석된다. 중국의 ‘생존’을 위한 총력전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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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isain.co.kr/news/articleList.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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