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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공동성명 6개항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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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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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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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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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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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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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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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정부는 28일 오후 양국간 관계 격상과 경제·통상 협력 확대, 인적·문화 교류 강화, 지역·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추진 등 6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은 전날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재확인한 것으로 ▲양국관계의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 ▲한중FTA(자유무역협정) 적극 검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실질적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성명은 이 대통령이 후 주석에 이어 자칭린(賈慶林)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의 연쇄 면담 뒤 발표됐다. 이는 중국의 집단지도체제 특성상 주요 지도자들과의 접촉 뒤 성명을 통해 종합적인 내용을 담는 관행에 따른 것이다.
<한·중 공동성명 전문>
1. 한·중 관계 발전
양국 정상은 1992년 수교 이래 한·중 양국이 이룬 급속한 관계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으며,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이 외교·안보 분야 대화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외교 당국간 고위급 전략대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기존 양측간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지도자, 정부 각 부처, 의회와 정당간의 교류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중국측은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임을 재천명하였다. 한국측은 이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라는 것과 하나의 중국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2. 경제·통상 협력 확대
양측은 2005년 양국 정상이 채택한 <한·중 경제통상협력 비전 공동 연구보고서>를 양국간 경제·통상관계 발전의 새로운 상황을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인 경제·통상 협력의 토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순조롭게 진행 중임을 평가하고, 동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대하여 양국간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중 투자보장협정>의 개정 및 공포에 대해 환영을 표하고, 이 협정이 한·중 양국간의 상호 투자를 확실히 보호하고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양국 호혜공영의 경제·통상 관계 발전방향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양국간 무역이 점차적으로 확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측은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 중국국제중소기업박람회 등 각종 무역투자박람회 적극 참가, 구매사절단 및 투자조사단 파견 등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중국측은 이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이동통신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통신기업간 자본 및 기술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협력을 소프트웨어, 무선주파수식별시스템(RFID) 등의 분야로 확대해 나가도록 상호 긴밀히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원전, 석유비축, 자원 공동개발과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향후 에너지 절약분야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지적재산권 보호, 식품안전 및 품질검사, 물류 및 노무 협력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금융분야에서의 협력 강화가 양국의 금융업 발전에 유리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금융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상호 교류하고 배우며, 금융시장의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고, 국제 및 지역 금융기구에서의 협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남북 극지 과학 기술 등 분야에서 양국간 공동 연구 및 조사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환경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환경산업, 황사 관측, 황해 환경보전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2010년 상하이 세계 박람회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3. 인적·문화 교류 강화
양측은 기존의 청소년 상호 초청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상호 초청을 통한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 및 대학 장학생 교류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양국 국민간 교류 확대를 위해 사증 편리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중국측은 한국측의 주우한 총영사관 설립 계획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양국의 유구한 교류역사가 한.중 우호관계의 소중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상호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 학술기관이 역사,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를 전개하는 것을 지원해 가기로 하였다.
4.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추진
중국측은 남북한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변함없이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한국측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그간의 중국측의 역할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였다.
한국측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진전시키고 남북한간 경제·사회 등 제반분야의 교류와 협력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중국측은 이에 대해 이해를 표시하고 남북한 화해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하였다.
양측은 6자회담 관련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제2단계 행동 계획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전면적이고 균형적으로 조기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관계 각측과 함께 다음 단계 행동계획을 검토·작성하고, 9.19 공동성명의 전면적인 이행을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중 협력이 6자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추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데 인식의 일치를 보았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의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유엔관련 사안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유엔개혁이 유엔의 권위와 역할 및 효율을 강화하고, 유엔의 투명성, 민주성, 대표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회원국들간의 최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유엔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엔사무총장의 제반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한·중·일 협력이 아시아의 평화, 안정 및 번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3국 정상 회의와 외교장관 회의의 3국내 순환 개최 등 3국간 빈번한 교류를 지속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금년 북경에서 개최되는 제7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기후변화,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방지, 국제테러리즘, 금융경제 범죄, 해적, 하이테크 범죄 등 공동관심 문제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5. 조약·양해각서 서명
양측은 양국이 <한·중 수형자 이송 조약>,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부와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간 극지에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한·중 학위학력 상호인증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6. 평가 및 향후 정상 교류
양측은 이명박 대통령의 금번 중국 방문의 긍정적인 성과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금번 방문이 향후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후진타오 주석은 이명박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기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베이징 올림픽이 인류 화합의 제전으로서 큰 성공을 거두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개막식에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측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후진타오 주석이 조기에 한국을 방문하여 주도록 초청하였다. 후진타오 주석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이 대통령의 초청을 흔쾌히 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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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kr/president/news/news_view.php?uno=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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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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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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