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변화 좌우할 북중경협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 추진하는 중국
-동북아경제협력 진전시킬 기회
중국이 추진하는 창·지·투 개발계획은 이처럼 상당한 내적 동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1990년대 초에 거창한 구상만 내놓고 실질적으로는 추진되지 못했던 두만강유역 개발사업의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은 낮다. 이미 중국의 철도와 도로망이 북한의 국경까지 연장되었으며 곧 북한 내의 철도, 도로로 이어질 기세다. 이는 우리에게 위협이자 기회다.
북중경협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토적 야욕과 연결시키는 시각도 있는데, 이는 지나친 우려다. 그렇지만 수수방관할 일은 아니다. 남북경협이 진전이 없거나 사실상 후퇴하는 마당에 북중경협이나 북중러경협만 진전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선 동북아의 정치·군사적 균열을 더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적인 불이익도 적지 않다.
자원문제가 대표적이다. 자원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 중남미까지 진출하는 마당에 북의 자원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손실이다. 철도의 경우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까지 고속철도를 연장할 계획인데, 중국의 표준에 따라 북중철도가 놓일 경우 장기적으로 남북철도 연결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다. 북중경협과 남북경협 사이의 불균형이 확대될수록 이러한 불이익은 증가할 것이고, 한반도경제권의 형성도 멀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