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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방중의 오해와 진실 네 가지

김연철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중국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프레시안

2010/09/01

■ 후계 문제를 논의했을까?
■ 6자회담을 북한이 결정할까?
■ 북중 경제협력은 중국의 시혜인가?
■ 북중동맹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중 경협은 남북 경협과 경쟁관계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은 한정되어 있다. 한정된 북한의 비교우위를 중국이 차지하면, 남쪽에게 돌아갈 몫은 줄어든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끝날 때까지 지금처럼 남북 경제협력이 중단된다면, 그리고 그동안 북중 경협이 활성화된다면 어떻게 될까? 통일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831180618&Section=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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