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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포괄적 패키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문순보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세종연구소
2009/07/24
...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할 경우'라고 언급한 클린턴 장관의 대북지원 전제는 6자회담 초기의 강경했던 미국의 입장, 즉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보다 훨씬 완화된 것이다.

... 결국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체제안정과 전열 정비를 위해 시간을 벌려는 기만일 뿐이며, 새로운 협상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과거 6자회담의 과정이 웅변하듯이 그들은 결코 핵무기라는 절체절명의 카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만일 북한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한·미 양국은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북한의 진의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다.
www.sejong.org/pub_cm/PUB_CM_DATA/k-cm14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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