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대북 압박을 위한 한미동맹 강화
Ⅱ. 다시 ‘지역기동군’으로 부각되는 주한미군
Ⅲ. ‘확장억지’와 한반도 핵군비경쟁시대 본격 개막
Ⅳ. 대화를 위한 실낱같은 희망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나 불필요한 정치적인 언술 때문에 실제로는 북한의 핵개발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번 공동비전에서는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확인하고 있다. 청와대는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를 정상간 채택 문서에서 최초로 명문화함으로써 미국의 강력한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한미양국은 이미 1978년부터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공동성명서에 ‘핵우산’ 개념을 사용해왔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는 ‘확장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미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해 핵억지정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은 실제 효과보다는 정치적 행동에 가깝다. 한미정상의 이런 정치적인 행위는 북한의 맞대응을 불러와서 북한의 핵개발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상대방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힘을 키워서 상대의 공격을 막겠다는 것이 ‘억지’(deterrence)개념이다. 이론적으로는 쌍방이 상대방을 치명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공포의 균형상태’가 이루어져야 ‘억지’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뒤지지 않는 핵능력을 가지기 위해 끊임없는 핵군비경쟁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현실에서는 냉전시대에 미소 간 군비경쟁이 이를 입증했다.
...오바마정부는 대북 강경책으로는 북한에게 고통을 줄 수 있으나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8월에서 9월초에 예상되는 일본 총선 이후 미국은 오바마대통령을 대신하는 고위급 특사를 북한에 보내서 위기 이후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비 온 후 땅을 더욱 굳게 하게 하는 길이다.
iss145_kcs_20090618_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