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공위성 발사, 북한의 성과는?
Ⅱ. 미국의 대응
Ⅲ. 북한의 의도
Ⅳ. 오바마에 강경한 북한
Ⅴ. 오바마가 대포동 2호 미사일이라고 언급한 이유
Ⅵ. 해결전망
광명성 1호 발사 이후 페리 방북, 미사일 회담, 조명록 방미, 올브라이트 방북, 북미공동선언 발표 등으로 위기를 완화시켰다. 2006년 핵실험 이후에는 북미직접대화를 시작하여 이후 4개월 만에 2.13합의로 이어졌다. 이 사례들은 앞으로 냉각기를 거친 이후 어떻게 북미관계가 재정립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사례들은 북미 직접대화를 시작하여 합의문 채택으로 종결되었다. 앞으로도 북미직접대화와 북핵문제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합의문 채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번의 인공위성 발사의 경우에는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 지난 3번의 사례와 달리 북한이 미국의 핵위협을 비롯한 군사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집중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오바마 임기에 핵문제 해결을 매개로하여 북미군사문제를 타결 짓는 구도를 그리고 있다.
지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핵없는 세계를 위해 미국과 러시아가 핵군축을 선도해서 이란, 북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솔선수범론’에 입각해 있는 모범생의 모습이다. 이런 미국의 눈에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미국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대화를 재개한다는 점에서 북미 사이에 공감대가 있지만 북한과 미국은 지금 눈높이가 서로 다르다. 북미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면 냉각기는 장기간 유지되어 대화의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대화를 진행하면서도 불신이 유지되는 이중상태를 해결하여야 한다. 예상되는 이중상태의 해결을 위한 방법은 ‘핑퐁외교’와 같은 북미 신뢰증진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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