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1천 명 규모로 재파병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파병은 공병 중심이며 이라크에서 민사작전을 벌였던 자이툰부대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아프가니스탄 파병문제가 보도된 날은 27일이며 31일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런던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다. 런던에서 한미 정상이 30분간에 걸친 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있다.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와 정상회담에서 쇠고기 수입을 선물로 미국에 준 것처럼 아프가니스탄 파병 선물을 오바마 대통령과의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선물로 주려고 하는 듯한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
2월 20일 클린턴 국무장관이 방한했을 때 이미 공식 브리핑에서는 대답을 회피했지만 아프가니스탄 파병문제에 대해 협의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3월 2일 개최된 제21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 이례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국방부 관리가 참석한 것이 주목된다. 미국 관리들이 사전에 이명박 정부와 조율을 끝내고 한미정상회담에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율한 것으로 추측된다.
오바마 정부는 부시 정부의 ‘테러와의 전쟁’을 이어받아 올해 아프가니스탄에 미군 3만 명을 증파하고 전쟁을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미국 의회는 1만 7천 명의 병력 증파를 승인하여 파병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200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탕되었다던 탈레반 세력은 다시 세력을 확대해 왔으며, 최근 안전지대로 여겨지던 카불조차도 저항군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최근 소말리아 아덴만으로 청해 부대가 출발하자 예멘에서 한국인 4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으며, 2007년에는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미군기지에서 윤장호 하사가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아프가니스탄으로 한국군이 본격적으로 파병이 되면 한국군뿐 아니라 한국인을 목표로 하는 제2, 제3의 참사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미국이란 나라가 침략군으로, 무고한 인명 살상과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파괴한 파괴자로 세계인류사에 남을 치욕스러운 전쟁에 한국이 가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미 이라크 침략도 명분 없는 전쟁임이 판명났으며, 미군은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
명분 없는 침략과 파괴의 역사에 한국군이 참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참군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파병군을 전면 철수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