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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권과 한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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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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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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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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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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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평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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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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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임연숙 회장과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까지 약 11회에 걸쳐 이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성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은 ‘오바마 정권과 한반도’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바마 정권 출현이 세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오바마 정권 하에서는 세계가 종래의 일방주의적 미국의 독주시대에서 다국적 협력주의 시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바마의 당선은 아프리카인을 위시해서 소외당했던 국가와 시민들에게 큰 흥분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는 새로운 희망 속에 평화의 전면적 협력 시대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바마 정권은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부시 정권의 대북강경 정책과는 다른 자세를 취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히려 클린턴 대통령이 추진했던 직접대화와 일괄타결의 방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선거 중 이미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되면 북한 지도자와 직접 만나서 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명박 대통령 세 분과 우리 국민에게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오바마 당선자는 취임하면 북한과의 핵문제 해결을 우선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북한 문제는 그동안 6자회담을 통해서 많은 진전을 봤습니다. 따라서 이란 문제보다 해결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가 해결되면 그 모멘텀을 타고 이란 등에서의 비핵화 문제도 해결이 쉬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북핵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오바마 대통령은 대담한 일괄타결의 모개흥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6자회담과 협력하면서 한꺼번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북한과 같은 1인 지배의 통제된 국가와의 협상에는 유리합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안전보장과 국제경제에의 진출을 보장하고 국교 정상화를 확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북한으로부터는 핵의 완전 포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장거리 미사일 폐기, 한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체제의 확립, 즉 종전선언, 군축과 평화협정 등에 대해서 합의를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바라는 것을 주고 우리가 받을 것을 확실히 받자는 것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열망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통 큰 협상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주고받는 협상을 하면서 상호 신뢰를 확립해 나간다면 북한 핵문제와 그와 관련된 현안이 성공적으로 해결될 것이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을 제2의 중국, 제2의 베트남식의 개방․개혁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김정일 위원장에게 바라고 싶습니다. 먼저 북한은 남한 정부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화해 협력해 나가자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준수를 강조하는 북한이 그에 역행하는 비난을 일삼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한의 국민도 그러한 비방을 용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남한 정부가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해서 대화 재개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남북은 6자회담이나 앞으로 있을 동북아 평화와 안보체제 구축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지키면서 평화와 번영과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 말엽에 친청파, 친러파, 친일파 등으로 사분오열돼 역사의 비극을 초래한 쓰라린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한 목소리를 내서 주변 강대국과 대처해 나가지 못한 현실에서 통한의 교훈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통미봉남’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가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은 남북간의 화해 협력 속에 대미 협상에 있어서 남한의 지원을 받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저를 찾아오셔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대통령은 제가 말한 햇볕정책 등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되풀이한 바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대통령의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정권이 출범한 이후 북미관계가 급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클린턴 정권 시대의 북미관계의 빠른 진전을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과 같이 남북대립의 상태 속에 있다면 우리는 아무 역할도 못하고 소외만 당할 것입니다. 1994년 제네바 핵 협정 당시 한국 정부가 ‘핵을 가진 자와는 악수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가 철저히 소외되고 그야말로 ‘통미봉남’의 상태에 빠진 쓰라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미국이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결정할 때, 일본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단행한 사실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풍선을 이용한 대북 삐라 살포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음에 이 대통령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인정해야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의 중요한 국제적 공식 약속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개의 선언에 대한 조치 없이는 남북대화는 쉽게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두 가지 선언을 인정·수용하고 그 실천 과정에서, 즉 경제적 프로젝트 등에 문제가 있으면 3차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보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통령이 이 두 가지 선언을 거부한다고 공식으로 선언한 일이 없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북은 과거 반세기 동안 적대 관계 속에서 두려움과 긴장으로부터 하루도 해방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로 우리는 상호 불신과 대결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화해 협력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 1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긴장을 풀고 마음 편히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원수같이 생각하고 우리와 다른 인종처럼 생각했던 북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와 말과 문화와 피가 통하는 동족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북의 국민 관계는 급속히 호전되었습니다.
우리가 협력해 나가면 남북이 다 같이 평화를 얻고 경제적 번영을 얻을 것입니다. 동북아 정치의 장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협력하지 못하면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정반대의 비참한 상황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의 남북간 경색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리하고 불행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남북문제에 있어서 과거 저에게 베풀어주신 성원을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내주시고, 이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이미 앞에서 건의한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나아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성원하고,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국민 여러분의 만복을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the Korean Peninsula
Ms. Lim Yun-suk, President of the Seoul Foreign Correspondents Club, members of the SFCC, distinguished guests!
Thank you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to stand before you. This is my 11th speaking engagement at this prestigious club. Thank you again for all the support you have given me to this day.
Respected guests!
Today, I wish to share a few words with you regarding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the Korean peninsula.” The inauguration of the Obama administration can be understood in a global context. With the Obama administration in office, the world will move more closely towards an era of multilateral cooperation, leaving the era of US unilateralism behind. The election of Obama offers hope and excitement for countries and people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ose that have been marginalized in Africa. Brimming with newly found hope, the world can now dream of bringing an era of peace and full-fledged cooperation to reality.
Unlike the hard line policy of the Bush administration, the Obama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take a different approach in dealing with North Korea. Rather, the new administration is highly likely to move down the path of direct dialogue and package deals that former US President Clinton had taken. During the campaign, President-elect Obama already expressed his willingness to discuss Korean peninsula issues including nuclear weapons with North Korean leaders, if he is elected.
Distinguished guests!
Now I would like to turn to my main message for American President-elect Obama, Chairman of National Defense Commission of North Korea Kim Jong-il, President Lee Myung-bak, and Korean citizens.
First, I recommend that President Obama attach priority to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upon being sworn in. North Korea issues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through the Six-Party Process, making them less intractable than the Iranian nuclear issue.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issue is likely to strengthen momentum for bringing about the eventual denuclearization of Iran. When address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 would suggest that President Obama boldly pursue a “wholesale package deal.” This means simultaneously giving what you can give and taking what you can take, in cooperation with the Six-Party Process. An approach of this kind will work better when negotiating with countries run by one man, like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should assure North Korea of its security and its integration into the world economy, and also promise normalized diplomatic ties with North Korea. In return, the United States should secure North Korea’s agreement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e complete abandonment of its nuclear program, abandonment of long-range missiles, and establishment of a durable peace structure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will take shape through a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Korean War, arms control, and a peace treaty. Let’s give North Korea what they need and take what we need.
Chairman Kim Jong-il aspires to improve North Korea’s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I assure you that this is an indisputable fact. Chairman Kim prefers a broadly inclusive negotiation. Therefore, if the US conducts give-and-take negotiations and builds mutual trus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related matters would be brought to a successful end. Our goal is to encourage North Korea to pursue openness and reform and become a second China or a second Vietnam.
I hope my second point is heeded by Chairman Kim Jong-il. North Korea should stop speaking ill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especially President Lee Myung-bak. North Korea denounc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its leaders, all the whil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respecting the June 15th Joint Declaration and October 4th Declaration, which enshrine the spirit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The behavior is self-contradicting and has gone too far. And they have to understand that the South Korean people do not condone such reckless criticism. I hope that i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itiates basic measures to open inter-Korean talks, Chairman Kim will respond positively to the initiative and come forward to resume long-overdue inter-Korean dialogue. The South and the North should try to speak in harmony at the Six-Party talks as well as during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peace and security structure in Northeast Asia farther down the road. Only then can Korea preserve the identity of its people and embark on the road to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We should reflect on painful and tragic moments in Korean history, when Koreans divided into pro-China, pro-Russia, and pro-Japan factions at the end of the Chosun dynasty. We should learn hard lessons from the experience of having failed to act in unison as one people in dealing with big neighboring countries. Some speak of the North’s intention of “making friends with America, while leaving South Korea out in the cold.” This neither should nor can happen. Instead, a better and smarter choice for North Korea is to gain South Korean support through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when dealing with the United States at the negotiating table.
The third is for President Lee Myung-bak. During the campaign, he visited me and we discussed issues concerning the Korean Peninsula. At the time, he stated several times that he fully agreed with my Sunshine policy and concomitant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I would like to believe that President Lee’s thinking remains unchanged.
President Lee should not ignore the possibility of a rapid improve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yongyang and Washington after the Obama administration takes office. We need only recall the Clinton administration years when North Korea-US relations progressed rapidly. If we remain mired in today’s confrontation, we will be left with no role and end up in isolation. Back in 1994 when the Geneva agreement was signed, Seoul declared that it would “not shake hands with parties holding nuclear weapons,” bringing upon itself complete isolation and the bitter experience of being driven apart from Washington by Pyongyang. We should also draw lessons from the fact that America carried through with the removal of North Korea from the list of terrorism-sponsoring states despite fierce opposition from Japan.
I believe President Lee should address two things first in order to open dialogue with North Korea. First, he should takes measure to stop balloons from ping anti-North Korea leaflets. There is no knowing how seriously it gets on the North’s nerves and consequently aggravates inter-Korean relations. Second, President Lee should acknowledge the legitimacy of the June 15th Joint Declaration and the October 4th Declaration. It is the obligation of an incumbent President to carry out and respect official international agreements signed by his or her predecessors. Unless these two important declarations are respected, it will not be easy to resuscitate inter-Korean dialogue. If President Lee finds problems, for example, with certain economic projects as he seeks to implement the two declarations after acknowledging them, he can hold a 3rd inter-Korean Summit to remedy those problems and refine the declarations. I take note of the fact that President Lee has never officially denied the validity of the two declarations.
Lastly, I would like to appeal to my respected and beloved Korean citizens. The South and North have never been free from mutual fear and animosity over the past half-century. Not even for a single day. But since the June 15th inter-Korean summit in 2000, we put an end to the era of distrust and confrontation and opened a new road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How relaxed and comfortable we have been over the past decade! We were able to witness how North Koreans whom we had treated as enemies and as being of a different kind were actually our brethren sharing the same blood, the same language and the same culture. Thus far, the people to peopl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has improved very quickly.
When we cooperate, both Koreas will enjoy peace and economic prosperity. The identity of Koreans will be firmly embedded in the larger political arena of Northeast Asia. However, should we fail to cooperate we will be consigning ourselves to a tragic situation. We have to get back on the right track before it is too late. The prolonged deadlock in inter-Korean relations works in nobody’s favor and makes everyone worse off.
My fellow citizens!
Please give your support to President Lee Myung-bak as you did for me in the past. Please watch, support, and encourage him to lead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direction I have so far envisioned.
I wish every one of you a very happy new year.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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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jpeace.com/kdj_news_view.asp?idx=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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