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미흡하지만 시의적절한 타협
Ⅱ. 북한의 전략: 협상력 제고와 북미 정치대화
Ⅲ. 북미 주도 비핵화 구도 속의 한국
Ⅳ. 10.4 선언 이행 위한 남북대화 제의 필요성
Ⅴ. 비핵화 과정의 이면: 분단고착형 평화체제?
정부의 ‘비핵·개방·3000’은 비핵화 진전 단계에 따라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의 범위와 수준을 조절하고 있다. 이런 소극적인 정책 마인드는 박정희 정부의 6.23 평화통일정책선언,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등 역대 남한정부의 대북정책이 연속선상에서 전개되어온 점을 무시하고,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과 달라야 한다는 강박관념의 산물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그런 접근으로는 비핵화 진전 과정을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체제 구축으로 연결 짓지 못하는 전략적 오류를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비핵화 이후 한반도 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우려마저 있다.
정부는 비핵화 이행이 그 자체의 의미는 물론 미래 한반도 질서 수립에 주는 의미와 영향을 함께 고려하면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 출발은 비핵화 진전에 따라 남북관계를 조절하는 수동적 접근이 아니라, 양자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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