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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과제-한미정상회담의 평가와 향후 과제
조성렬
iss117_jsy080429.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현안진단 117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8/04/29
Ⅰ. 문제제기
Ⅱ. 한미정상회담의 의제와 평가
Ⅲ. 한미 전략동맹의 성공을 위한 과제
Ⅵ. 맺음말
미국과 전략동맹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이를 과신해서도 안 된다. 지난 1996년 4월 미·일 양정상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선언했지만, 정작 양안사태가 발생하자 미국이 일본을 따돌리고 중국과 직접 상대했었다. 그 바람에 일본 내에서는 ‘재팬 패씽(Japan Passing)’, ‘동맹표류’라는 자조 섞인 유행어가 나돌기도 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강화에 못지않게, 한·미·일 공조나 한·중·일 공조, 나아가 북한까지도 포함하는 다양한 미니안보대화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미니안보대화의 경험과 학습을 축적하여 궁극적으로 역내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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