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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각계 공동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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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인사 21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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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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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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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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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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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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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각계 공동선언>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이명박 정부 들어 첫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사전 협의차 방문한 유명환 외교부장관과 미 라이스 국무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의회비준에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는 한편,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 채택 추진,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협조 문제 등이 다루어진다고 발표되었다. 그리고 동맹 강화의 구체적 현안으로 MD, PSI 문제, 미군기지 이전 비용 문제 등도 언급되었다. 우리는 이 같은 논의들이 양국의 이익을 상호 증진하기보다 미국 주도의 일방적 패권정책을 사실상 그대로 관철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깊이 우려하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호혜평등, 평화지향적인 한미관계 재편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한미FTA는 양국 모두에서 이미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있는 만큼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한미 FTA 비준을 내세워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미FTA 조기 비준과 관련된 일련의 행보는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한국내에서 한미FTA와 관련한 충분한 검토과정이 없었으며, 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의약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분야의 협상이 사실상 미국의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불평등한 협상이고 실패한 협상이라는 점이다.
둘째, 특정계층, 산업, 지역에 일방적 희생을 강제하는 한미FTA의 추진 과정에서 철저히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반대여론을 묵살해 왔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쌀, 옥수수, 밀 가격 폭등으로 인해 식량자급 과제가 국가생존의 절박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추진을 통해 식량자급의 과제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사실상 농업, 농촌의 파탄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미국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발과 이번 미 대선에서 당선가능성이 높은 민주당의 오버마, 힐러리 후보의 한미FTA 등 각종 FTA에 대한 원점 재검토 발언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 미 의회 비준 가능성은 지극히 낮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한국이 먼저 비준하게 된다면 더 큰 희생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넷째, 미의회에서의 한미FTA 비준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문제가 거론되는 것도 묵과할 수 없는 움직임이다.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결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은 캐나다에서 지난 3월 27일 12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을 통해 그 위험성은 충분히 검증되었다. 그동안 수입이 금지되었던 통뼈들이 부실한 검역을 뚫고 수입되어 왔던 것이나, 최근 광우병 우려 소의 불법도축으로 인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 리콜사태가 발생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측 검역에 대한 신뢰도는 이미 땅에 떨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무가내식으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의 미의회 비준을 위해서 한국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넘기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기 때문이다.
2.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 한미동맹 강화라는 기조아래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양국관계는 호혜적이고 평화지향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마래 진행되었던 미국식 패권정책이 실패하였다는 것은 이라크의 내전상태, 중동지역의 정정불안, 미국의 경제적 부담 가중 등을 통해 이미 현실로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아프간, 이라크 추가 파병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정부 또한 이라크 파병 연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회비준 없이 파병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시파병법’ 제정을 시도하는 한편, 한미동맹의 패권적 강화를 시도하고 있어 나라안팎에서 큰 걱정을 불러오고 있다.
우리는 가상의 적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며 증오와 파괴, 전쟁을 종용하는 패권적 동맹을 단호히 거부하며, 호혜평등, 평화실현의 방향으로 한미관계를 재편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3.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현안들이 군비증강, 전력증강,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의 방향에서 다루어져서는 결코 안된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동맹강화를 앞세워 자국의 패권적 이익 관철을 위한 군불때기에 여념이 없다. 벨 주한미군 사령관의 3월 의회 청문회 발언에 이어 샤프 차기 주한미군 사령관 내정자 또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미국은 한국측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및 2사단 이전비용을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함께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유명환 외교장관과의 회담을 마치고, “한미는 PSI와 미사일방어체계(MD) 등 미래 위협에 대해 협의해왔으며 한국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한국 국민들은 현재의 한미동맹이 매우 예속적이며 일방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국민의 혈세가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되었다. 우리는 동북아 패권유지를 향한 주한미군 재배치와 기지이전에 국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에 반대하며, 군비증강과 동북아 군사적 긴장을 불러올 MD 구축 및 PSI 참가 등이 추진되는 것에 반대한다.
최근 6자회담의 진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새로운 전망과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만큼, 이 때를 놓치지 말고 패권적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할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4.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지향이 확고히 표명되어야 한다.
이른바 ‘북핵 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시급을 다투는 초미의 현안이다. 지난 기간 북미 협상과 6자회담을 통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가 도출된 바 있다.
우리는 이 합의들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나름대로의 현실적 해결방안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6자회담을 통해 합의된 내용에 대한 성실한 이행의지를 분명히 천명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관계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6자회담의 건설적인 이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긴장조성 행위나 대결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다고 발표되었는데,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신뢰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캠프 데이비드 초청에 한껏 취해 ‘첫 숙박비’로 국민 혈세를 대거 낭비하고, 평화권과 생존권을 스스로 침해하는 합의를 하게 된다면 부시대통령의 신뢰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적 심판과 역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과 신중한 처신을 촉구한다.
2008년 4월 14일
각계 인사 218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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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자 명단] - 총 218명, 분야별 가나다순
<문화예술> - 11명
강내희(문화연대 공동대표) / 강요배(민족미술인협회 회장) / 김남수(민족굿위원회 위원장) / 김상철(한국민족음악인협회 회장) / 김영수(민족사진가협회 회장) / 김용태(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 김채현(한국춤연대 회장) / 박인배(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 / 양상현(민족건축인협의회 회장) / 여태명(민족서예인협회 회장) / 최일남(한국작가회의 이사장)
<영화계> - 9명
고영재(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총장) / 권병길(영화배우) / 김유평(프로듀서, 문화침략저지 및 스크린쿼터사수 영화인대책위 언론대책위원) / 류상현(영화진흥위원회 노동조합 위원장) / 송상훈(전국연극영화과 학생회연합 대표) / 양기환(문화침략저지 및 스크린쿼터사수 영화인대책위 대변인) / 정지영(영화감독, 문화침략저지 및 스크린쿼터사수 영화인대책위 공동위원장) / 최영재(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무국장) / 최진욱(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언론> - 4명
김서중(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김영호(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최상재(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법조, 지적재산권> - 4명
김승교(변호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공동대표) / 남희섭(변리사, 지적재산권공대위 대표) / 심재환(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 / 최병모(변호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보건의료> - 6명
김정범(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 송미옥(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 / 김의동(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 이경규(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회장) / 주영수(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여성> - 6명
김지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윤금순(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 / 이미혜(반미여성회 회장) / 임미숙(경기자주여성연대 대표) / 최상림(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인권> - 4명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변연식(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 이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금융> - 3명
정용건(한미FTA저지 금융대책위 공동대표) / 전대석(한미FTA저지 금융대책위 집행위원장) / 허영구(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교육> - 4명
김정명신(교육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 정진화 (한미FTA저지교육대책위 공동대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노동> - 4명
김동진(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 남상헌(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이석행(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진영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농민> - 3명
김덕윤(전국여성농민회연합 회장) / 배삼태 (한국카톨릭농민회 회장) /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빈민> - 4명
김흥현(전국빈민연합 상임의장) / 노수희(전국노점상연합 고문) / 심호섭(전국빈민연합 공동의장) / 이필두(전국빈민연합 공동의장)
<청년,학생> - 6명
강민욱(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 / 김동윤(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의장) / 김현웅(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투쟁본부장) / 김지혜(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의장) / 윤기진(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의장) / 이승호(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종교> - 17명
김동한(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김명환(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김회권(숭실대학교 인문대 기독교학과 교수) / 문대골(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박득훈(통일시대평화누리 공동대표) /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 방인성(<뉴스앤조이> 대표) / 안기홍(통일시대평화누리 공동대표) / 오세택(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 이명남(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임기헌(부산 성경적 토지 정의를 위한 모임 공동대표) / 임인수(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조정현(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상임대표) / 조헌정(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진관(불교평화연대 상임대표) / 차흥도(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최갑주(통일시대평화누리 공동대표)
<학계> - 55명
강남훈(한신대, 교수노조 사무처장) / 강정구(동국대 교수) / 권혁태(성공회대 교수) / 김경미(여성문화이론연구소) / 김광철(동아대 교수) / 김교빈(호서대 교수) / 김규종(경북대 교수) / 김상곤(한신대 교수) / 김서중(성공회대 교수) / 김성희(고려대 교수) / 김승환(충북대 교수) / 김원(한국학중앙연구원) / 김원열(한양사이버대) / 김정기(성공회대 교수) / 김한성(연세대, 교수노조 위원장) / 도지호(김천대, 교수노조 부위원장) / 류종렬(철학아카데미) / 박경(목원대 교수) / 박배균(서울대 교수) / 박상환(성균관대 교수) / 박순경(신학자, 한국진보연대 고문) / 박정원(상지대, 교수노조 부위원장) / 박영균(서울시립대 교수) / 박종린(성균관대 교수) / 박지현(인제대 교수) / 박태호(서울산업대 교수) / 배성인(한신대 교수) / 서유석(호원대 교수,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 손미아(강원대 교수) / 양해림(충남대 교수) / 염찬희(성공회대 교수) / 오동석(아주대 교수) / 오주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유병제(대구대, 교수노조 부위원장) / 윤병선(건국대 교수) / 이득재(대구가톨릭대 교수) / 이명원(전 디지털대 교수) / 이영환(성공회대 교수) / 이윤미(홍익대 교수) / 이종구(성공회대 교수) / 이해영(한신대 교수) / 임운택(계명대 교수) /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 정백근(경상대 교수) / 정준영(정암학당) / 정진상(경상대 교수) / 정태인(성공회대 겸임교수) / 조남훈(순천대, 교수노조 부위원장) / 조돈문(가톨릭대, 민교협 상임대표) / 조명래(단국대 교수) / 조임영(영남대 교수) / 조효대(성공회대 교수) / 주종환(동국대 명예교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대표의장) / 채기화(성공회대 교수) / 최무영(서울대 교수) / 한상희(건국대 교수)
<민중> - 10명
김용한(경기연대(준) 공동대표) / 민점기(광주전남진보연대 공동대표)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 박중기(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의장) / 석원정(노동인권회관 소장) /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이강실(전북진보연대(준) 공동대표) / 이병하(경남진보연합(준) 공동대표) / 정광훈(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한상렬(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평화, 통일> - 36명
강희남(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상임의장) / 권낙기(통일광장 공동대표) / 권오창(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 김광옥(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 / 김규철(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 김을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 김재봉(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 김한덕(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 김해섭(통일광장) / 나창순(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명예의장) / 류근삼(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 문규현(신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 박동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 박석률(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상임의장) / 박정숙(한국진보연대 고문) / 배종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 서상권(범민련 부산경남연합 의장) / 서상철(범민련 경기인천연합 의장) / 서상호(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고문) / 설곡(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 / 송계채(통일광장) / 송권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 윤한탁(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 이종린(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명예의장) / 이천재 / 임방규(통일광장 공동대표) / 장두석(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대표) / 조덕원(21세기코리아연구소 소장) / 표명렬(평화재향군인회 대표) / 한기명(범민련 대구경북연합 의장) / 한명수(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대표) / 한재룡(통일광장) / 한충목(한국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 홍근수(목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 홍번(범민련 광주전남연합 의장)
<정당> - 19명
강기갑(국회의원, 민주노동당) / 곽정숙(국회의원 당선자, 민주노동당) / 권영길(국회의원, 민주노동당) / 김석준(진보신당 공동대표) / 김혜경(진보신당 고문) / 노회찬(진보신당 공동대표) / 박김영희(진보신당 공동대표) / 박미진(민주노동당 혁신비대위 위원) / 박승흡(민주노동당 혁신비대위 위원, 대변인) / 심상정(진보신당 공동대표) / 이덕우(진보신당 공동대표) / 이문옥(진보신당 고문) / 이수호(민주노동당 혁신비대위 위원) / 이정희(국회의원 당선자, 민주노동당) / 정성희(민주노동당 혁신비대위 집행위원장) / 천영세(국회의원, 민주노동당 혁신비대위 대표) / 최순영(국회의원, 민주노동당 혁신비대위 위원) / 현애자(국회의원, 민주노동당) / 홍희덕(국회의원 당선자, 민주노동당)
<민주화운동유가족> - 12명
강민조(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이사장, 故 강경대 열사 아버지) / 강종학(故 강상철 열사 아버지) / 김석진(故 김학수 열사 아버지) / 남종임(故 장재완 열사 어머니) / 박정기(故 박종철 열사 아버지) / 배은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故 이한열 열사 어머니) / 신정학(故 신호수 열사 아버지) / 이소선(故 전태일 열사 어머니) / 장남수(故 장현구 열사 아버지) / 전영희(故 김성수 열사 어머니) / 최봉규(故 최우혁 열사 아버지) / 허영춘(故 허원근 열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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