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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대통령 국정연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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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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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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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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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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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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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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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와의 무역협정을 비준해준 의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과의 무역협정 역시 비준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장내 박수)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무관세로 미국에 수입되고 있지만, 미국에서 생산된 많은 제품들은 이들 국가에서 높은 관세를 물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1억 명에 가까운 소비자에게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메이드 인 USA’ 마크가 찍힌 상품을 생산하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노동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보장할 것입니다. (장내 박수)
또한,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증진됩니다. 의회에서 비준을 심의할 첫 번째 국가는 콜롬비아입니다. 미국의 우방인 콜롬비아는 현재 폭력과 테러에 직면해있으며 마약밀매집단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협정을 비준하지 못한다면 왜곡된 대중영합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이 득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을 모아 이 협정을 비준하는 동시에 민주주의가 보다 나은 생활을 약속한다는 사실을 이들 국가에 입증해야 합니다. (장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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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 존경하는 하원의장님, 체니 부통령,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내 귀빈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선 이래로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우리의 조국은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시련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전쟁과 평화, 날로 심화되어 가는 국제 경쟁 그리고 국민들의 보건 및 복지와 관련하여 힘든 결정들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현안들은 치열한 토론을 요구했으며, 저는 우리가 그러한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가 서로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갖고 행동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전세계를 상대로 미국 민주주의의 저력과 불굴의 의지를 증명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국민들의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 이곳 워싱턴에 모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의회 본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선서가 지향하는 의미이며,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할 책무입니다.
제110차 정기의회에서 다루어진 사안들은 회기가 종료되고 난 후에도 오랜 동안 국가의 안보와 번영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본연의 임무를 이해하고 있으며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납득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화당과 민주당이 유권자의 표를 놓고 경쟁하는 동시에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점도 납득시켜야 합니다. (장내 박수)
기회의 확대에서 국가 안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괄목할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으며 국민들은 우리가 그 과제를 해결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도정에서 우리는 오늘의 미국을 있게 한 국가 철학을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고 역사의 방향을 좌우하는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국민들의 하나된 지혜가 조국의 미래를 안내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과제에 있어서, 현명한 결정을 이끌어내고야 마는 자유로운 국민들의 역량을 믿고 따라야 하며 그들이 자신의 미래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번영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그들의 돈을 믿고 맡겨야 하며 국가 경제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 순간, 경제는 불확실성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52개월 동안 미국 국내 취업자수는 사상 유례 없는 성장을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임금 수준은 상승했지만, 식료품과 가스 가격 역시 인상됐습니다. 수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주택시장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밥상 앞에 모인 가족들은 경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국 국민은 경제 성장에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성장의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 모두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주 정부는 개인 및 가구의 투자를 유인하는 세금감면조치를 포함하는 강력한 경제부양책을 수립하여 펠로시 하원의장 그리고 보너 공화당 원내대표와 합의했습니다. 법안을 표류시키려는 유혹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안은 지연되거나 파기될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 어느 경우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장내 박수) 이 법안은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익한 합의의 결과입니다. 의회는 이 법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장내 박수)
세제에 있어서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의회가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지난 7년간 진행해온 세금감면의 효과가 대부분 증발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세금감면조치의 만료는 세금을 인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납부할 세금이 1인당 평균 1,800달러씩 증가하게 될 1억 1,600만 납세자에게는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혹자는 세금이 인상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납부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열의를 환영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수표나 우편환도 취급한다는 좋은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장내 웃음 및 박수)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도 세금이 충분히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계수지 때문에 압력을 받고 있는 가구들이 월급 봉투에서 연방정부 몫으로 떼어가는 돈을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세금감면조치를 영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장내 박수) 의원 여러분들, 이 점만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제게 제출된다면 저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장내 박수)
2008년 부시 대통령 국정연설
우리가 국민들에게 그들의 돈을 믿고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납세자의 혈세를 현명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로부터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주에 총 180억 달러에 달하는,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낭비성이 짙은 151개 사업을 중단 혹은 큰 폭으로 축소하는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출할 이 예산안은 2012년도에 미국이 재정흑자를 기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가계수지를 맞춰야 하는 것처럼 정부 역시 재정수지를 맞출 것입니다. (장내 박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협의나 토론을 거치지 않고 의회에서 흔히 마지막 순간에 끼워 넣곤 하는, 특수한 이익집단을 위한 사업들로 인해 흠집이 나곤 합니다. 지난해, 저는 의원들이 발의하는 예산배정 사업의 건수와 금액을 자발적으로 축소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표결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위원회보고서에 예산배정 사업을 끼워 넣는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두 요청 모두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예산배정 사업의 숫자와 금액을 절반으로 줄인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장내 박수)
그리고 내일 대통령령을 공표하여 연방 부처들로 하여금 의회에서 표결을 거치지 않은 예산배정 사업은 향후 묵살하도록 지시할 계획입니다. 만약 그러한 예산 항목들이 집행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의회에서 공개적인 토론을 거쳐야 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장내 박수)
우리에게 부여된 공동의 임무는 세금이나 예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주택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국민들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믿고 맡겨야 하며 그들로 하여금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HOPE NOW’ 대책을 마련하여 자택이 압류될 위험에 처해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여기에 힘을 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의원 여러분을 상대로 페니메이와 프레디맥 제도를 개혁하고 연방주택관리청을 현대화하며 주정부 주택관리부처들이 주택 보유자들의 모기지 상환을 돕기 위한 면세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장내 박수) 현재 많은 가정이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조치들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내 집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의료보건체계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는 현장의 환자와 의사들이 스스로 의료상의 결정을 내리도록 믿고 맡기는 동시에 보다 나은 정보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의료보건체계를 수립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장내 박수)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의 통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장내 박수) 그래서 저는 직장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불리하게 규정돼있는 세법을 시정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개혁을 통해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의 혜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가 금년도에 이 개혁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장내 박수)
아울러 의회는 의료저축계좌를 확대하고 영세사업자 대상 연합보건계획(Association Health Plan)을 수립하는 한편 보건 IT 분야를 증진하고 악의적인 의료소송의 폐해에 맞서야 합니다. (장내 박수)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우리는 국민 개개인의 의료상의 결정이 의사당이 아니라 병원 진료실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장내 박수)
교육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믿고 맡겨야 하며 학부모들이 학교로부터 결과물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꿈을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만이 이 아이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6년 전 ‘NCLB (No Child Left Behind Act)’ 법을 함께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누구도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해 4학년과 8학년 학생들의 수학 점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독해 점수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의 성적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장내 박수) 이제 우리는 책임성을 높이고 주와 지역의 유연성을 늘리며 고교 중퇴자의 숫자를 줄이는 동시에 곤란을 겪고 있는 학교에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NCLB 법은 초당적 협력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이 법의 성공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장내 박수)
학교에서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나서서 도움을 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승인한 ‘DC 기회 장학금’ 덕분에 수도 지역 최빈곤층 아동 2,600명 이상이 종교 관련 학교나 비공립학교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학교들은 미국 내 많은 도시에서 급격한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처럼 희미해져 가는 배움의 생명줄을 되살리기 위해 백악관 정상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더 많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3억 달러 규모의 가칭 ‘아동 펠 지원금(Pell Grants for Kids)’ 사업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펠 지원금을 통해 저소득가구의 대학생 자녀가 그들의 잠재력을 계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원금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왔습니다. 이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공립학교에 갇혀 있는 빈곤층 아동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같은 목적을 추진할 때입니다. (장내 박수)
교역 분야에서 우리는 미국의 노동자들이 세계 어느 나라와도 경쟁할 수 있도록 믿고 따라야 하며 새로운 해외 시장을 개방하여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오늘날 경제 성장은 미국의 상품과 농산물 그리고 서비스를 전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가능한 모든 지역에서 교역과 투자의 장애물을 철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하협상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유익한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페루와의 무역협정을 비준해준 의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과의 무역협정 역시 비준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장내 박수)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무관세로 미국에 수입되고 있지만, 미국에서 생산된 많은 제품들은 이들 국가에서 높은 관세를 물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1억 명에 가까운 소비자에게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메이드 인 USA’ 마크가 찍힌 상품을 생산하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노동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보장할 것입니다. (장내 박수)
또한,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증진됩니다. 의회에서 비준을 심의할 첫 번째 국가는 콜롬비아입니다. 미국의 우방인 콜롬비아는 현재 폭력과 테러에 직면해있으며 마약밀매집단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협정을 비준하지 못한다면 왜곡된 대중영합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이 득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을 모아 이 협정을 비준하는 동시에 민주주의가 보다 나은 생활을 약속한다는 사실을 이들 국가에 입증해야 합니다. (장내 박수)
교역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선택의 폭이 확대되며 물가가 안정됩니다. 반면에, 일부 국민들은 교역 확대의 결과로 직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이들을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장내 박수) 저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혀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의회가 교역조정지원법안을 재심의하고 개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장내 박수)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미국의 과학자와 기업인들이 보유한 창조적 재능을 믿고 따라야 하며 그들이 차세대 청정에너지기술을 개척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장내 박수) 국가의 안보와 번영 그리고 환경은 석유 의존도를 어떻게 줄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해 저는 앞으로 10년간 석유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으며 의회는 그에 화답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다음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저감된 석탄 이용 기술 개발에 재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장내 박수)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의 이용률을 높여야 합니다. (장내 박수) 승용차와 트럭에 사용되는 재생연료와 충전지 기술의 개발에 투자를 지속해야 합니다. (장내 박수) 인도나 중국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청정에너지원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국제청정기술펀드를 신설해야 합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을 늦추고 멈추며 궁극적으로는 감소시키기 위한 국제협약을 완성해야 합니다. (장내 박수)
이 협약은 주요 국가들이 모두 동참하고 무임승차자가 없다는 조건하에서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장내 박수) 미국은 에너지 안보를 수호하고 국제 기후변화에 대처할 각오가 돼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보다 청정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술을 개발하는 길에 미국이 앞장서는 것입니다. (장내 박수)
앞으로도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능력을 믿고 따라야 하며 그들이 미래의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지난해 의회는 미국경쟁력구상(American Competitiveness Initiative)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우리의 과학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저는 물리학 분야 기초 연구에 배정되는 연방 보조금을 두 배로 증액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하며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국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장내 박수)
생명과학 분야와 관련하여, 우리는 의료계 전문가들의 혁신정신을 믿고 따라야 하며 그들이 윤리적 기준을 엄수하면서 새로운 치료법을 발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지난 11월, 우리는 과학자들이 성체 피부세포를 배아줄기세포처럼 기능하도록 환원시키는 기술을 발견했다는 획기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러한 돌파구는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지 않고도 의료기술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분열적인 논쟁을 종식시킬 잠재력이 있습니다. (장내 박수)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윤리적인 의료기술 연구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밝은 전망을 약속하는 연구 분야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모든 생명체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인체를 사고 팔거나 특허를 신청하거나 복제하는 등의 비윤리적 행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장내 박수)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는 미국 건국의 시조들이 가졌던 지혜를 믿고 따라야 하며 헌법의 정신을 이해하는 판사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장내 박수) 저는 개인의 사적인 판단이 아닌 법률에 의해 판결을 내리는 법관 후보자 명단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후보자 중 많은 수에 대한 임명이 필요 이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적격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들입니다. 상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각 후보자에 대해 임명동의 표결을 실시해야 합니다. (장내 박수)
전국 각지의 지역공동체에서 우리는 미국 국민의 순수한 심성을 믿고 따라야 하며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지난 7년간 많은 국민들이 봉사의 과정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미국 내 자원봉사자의 수는 기록적인 수치를 경신했습니다. 기부금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종교 관련 단체들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절망에 빠진 계층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방 지원금 배정과 관련하여 종교 관련 단체들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Charitable Choice’ 규정을 상시적으로 연장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합니다. (장내 박수)
오늘밤 ‘사랑의 군대(armies of compassion)’가 걸프코스트에서 새로운 하루를 향해 장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지역 주민들이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저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이들이 과거보다 나은 삶을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울러 뉴올리언스가 오는 4월 개최될 캐나다‧멕시코‧미국 3개국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결정됐다는 기쁜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장내 박수)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의회에 제기했던 중요한 현안 두 가지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회복지예산과 이민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의원 여러분 모두는 사회보장제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출이 정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만약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고통스러운 결정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수혜 폭을 급격하게 축소하거나 엄청난 재정적자에 직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개혁안을 수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도 개혁안을 제안해주시기 바라며 우리의 아이들과 손자들 세대에도 이 프로그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또 다른 현안은 이민 문제입니다. 미국은 국경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의회의 협조를 얻어 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밀입국을 막기 위해 장벽과 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접경 지역에서의 ‘체포-방면’ 정책을 사실상 종결했으며 올해 말까지 국경수비인력을 두 배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국가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합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국경을 완벽하게 수비할 수 없다는 사실 역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내 박수) 이를 통해 국경으로 쏠리는 압력을 해소할 수 있으며 법집행기관은 국가에 위협을 가하는 집단에 관심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체류자들을 합리적이고 인간적으로 대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불법이민은 복잡한 문제임에 틀림없지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국가의 최상위 이념과 법률에 기초한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장내 박수)
이는 미국 안에서 해결할 국내 문제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번영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적들과도 대치해야 하며 세계 다른 지역의 자유를 신장해야 합니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명확한 전제를 기초로 수립됩니다. 즉 모든 인간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자유와 평화의 미래를 선택한다는 믿음이 그것입니다. 지난 7년간 우리는 세계 자유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루지아와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치를 권리를 요구하며 봉기했습니다. 레바논 국민들은 독립을 요구하며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탈레반의 폭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통령과 의회를 선출했습니다. 손가락에 잉크를 묻힌 이라크 국민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에 환호했습니다. 이러한 자유의 이미지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장내 박수)
지난 7년간 우리는 보는 이를 숙연해지게 만드는 이미지들도 목격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암살자의 손에 지도자를 잃은 레바논과 파키스탄 국민들의 애도 행렬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요르단의 한 호텔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비틀거리는 결혼식 하객과 모스크와 시장에서 폭발로 목숨을 잃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주민, 그리고 런던과 마드리드 폭탄 테러로 처참하게 파괴된 열차를 주시해야 했습니다. 9월의 어느 화창한 날에 수천 명의 시민이 한 순간에 우리 곁을 떠나는 광경을 쳐다봐야 했습니다. 이러한 처참한 이미지들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테러집단과 극단주의자들이 자유의 신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유를 비웃고 미국을 비웃고 수백만 명을 자신들의 폭정 아래 굴복시키려는 사악한 무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 우리는 테러집단과 극단주의자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세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압박을 계속할 것이며 정의의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장내 박수)
우리는 21세기 들어 극명한 이념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테러집단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성과 존엄성 원칙에 사사건건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러와의 전쟁에서 아군과 적군이 유일하게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면 모든 사람은 테러를 거부하며 독재 정권하에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테러집단은 레바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덧붙여,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의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가 자유의 희망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장내 박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 25개국과 동맹국 15개국이 현지 주민들의 자유를 수호하고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과 같은 군 및 민간 지원 인력의 용기 덕분에 한때 알카에다의 소굴이었던 나라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도로와 병원이 건설되며 희망에 찬 미래를 설계하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은 3,200명의 해병대 병력을 증원하여 테러집단과 맞서고 현지 군대와 경찰을 대상으로 훈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소탕하는 목표는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합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지지해준 의회에 감사드립니다. (장내 박수)
이라크의 테러집단과 극단주의자들은 이라크 국민들의 자유를 부정하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테러 거점을 건설할 목적으로 저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적은 이라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목표를 거의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을 재검토하고 대응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을 추가파병하고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라크군과 협조하여 현지 국민들을 보호하고 적의 근거지를 색출하며 이라크 국내 어느 곳이든 테러집단의 거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라크 국민들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즉시 감지했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을 포기할 것으로 걱정했던 주민들은 수만 명의 미군이 추가파병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주민들은 미군 병력이 그들의 집 주변에서 테러집단을 소탕하고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경계를 강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미군이 외교당직자 및 그 밖의 공무원들을 포함한 지역재건팀과 협력하여 치안 개선에 이어 주민 일상생활 개선까지도 점검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라크 내 군 장병과 민간인들은 그들의 임무를 용기 있게 수행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장내 박수)
이라크 국민들도 그들 나름의 병력 증강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2006년 가을, 알카에다의 폭력성에 식상한 수니파 지도자들은 ‘안바르 각성’이라 이름 붙여진 민중봉기를 주도했습니다. 지난 한 해, 유사한 성격의 대중 운동들이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그 결과, 현재 8만 명 이상의 이라크 시민들이 테러집단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 역시 전면에 나서 작년에만 10만 명의 병력과 경찰을 충원했습니다.
아직도 적은 건재하고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미국과 이라크 양국의 병력 증강 노력은 1년 전만 해도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장내 박수)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 섰을 때만 하더라도 폭력을 종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심각한 수준의 테러 공격은 그 건수가 줄었고 민간인 희생자수도 감소했으며 종파간 살상 역시 감소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 섰을 때만 하더라도 이란에서 무기와 훈련을 제공받은 극단주의 반군세력이 이라크 내 여러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연합군과 이라크군은 수백 명의 반군을 사살하거나 생포했습니다. 더욱이 모든 계층의 이라크 국민들이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군 세력을 격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 섰을 때만 하더라도 알카에다는 이라크 내 여러 지역에 거점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미군에게 이라크에서 철군할 수 있는 안전한 퇴로를 보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반대로 알카에다가 안전한 퇴로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때 점령했던 근거지로부터 밀려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수천 명의 이라크 내 극단주의자들을 사살하거나 생포했습니다. 여기에는 수백 명에 이르는 알카에다 핵심 수뇌부와 조직원들이 포함돼있습니다.
지난달 오사마 빈 라덴은 자신의 육성이 녹음된 테이프에서 알카에다를 배신한 이라크 부족장들을 맹렬히 비난했으며 이라크 내 연합군 세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 일부는 이 같은 추가파병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테러집단 사이에서는 그 같은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라크에서 알카에다는 퇴주하고 있으며 반드시 뿌리 뽑힐 것입니다. (장내 박수)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 섰을 때만 하더라도 이라크 주둔 병력 수준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진전 덕분에 ‘성공적인 귀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추가파병 병력의 국내 복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군 장병의 용맹성과 군 수뇌부의 뛰어난 지략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군 장병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그리고 해안경비대 장병 여러분, 지난 1년간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부탁했던 모든 임무를 기대 이상으로 완수했습니다. 여러분의 조국은 여러분의 용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룩한 성과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늘 신성한 의회에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약속합니다. 앞으로 있을 전투에서 여러분은 조국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장내 박수) 또한, 저는 의회가 병력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완벽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 용맹한 장병들에 대한 책무를 완수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장내 박수)
이라크 내 적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섬멸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치열한 전투가 예상됩니다. 금년도 우리의 목표는 다음 전략 단계로 이행하는 동시에 2007년에 달성한 성과를 유지하고 확대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미군 병력의 임무는 작전 수행에서 이라크군과의 협력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보호‧감독하는 역할로 축소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행 과정의 한 부분으로 1개 전투여단과 1개 해병수색대가 이미 철수했으며 그에 대한 보충은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수개월간 4개 여단과 2개 해병대대가 추가로 철군하게 됩니다. 이 병력을 모두 합하면 2만 명 이상에 해당합니다. (장내 박수)
그 이후의 병력 철군은 이라크 내 상황과 군 수뇌부의 권고를 기초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페트레이어스 장군은 성급한 철군이 “이라크 보안군의 와해와 알카에다의 득세 그리고 폭력사태의 현격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여기까지 왔으며 적지 않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우려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장내 박수)
올해 우리는 정치적 화해를 목표로 지금까지 이룩한 진전을 바탕으로 더욱 전진할 수 있도록 이라크 지도자들과 협력할 예정입니다. 지방의 경우 수니파와 시아파 그리고 쿠르드족이 협력하여 지역공동체를 복구하고 생활 터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에서의 진전에 이어 중앙에서의 진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장내 박수) 우리는 고무적인 징후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는 각 지방과 원유 수입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회는 연금법과 탈 바트화(de-Baathification)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의회는 지방권한법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라크는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수십 년에 걸친 독재와 종파간 폭력의 고통을 뒤로 하고 국민적 화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라크 국민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장내 박수)
미국의 입장에서 이라크 상황은 어렵고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에 이르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필수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라크에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면 알카에다는 거점을 잃게 됩니다. 또한, 수백만 중동 주민에게 자유로운 미래가 제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된 이라크는 미국의 우방이 될 것이며 테러와의 전쟁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파트너가 될 것이며 중동 안정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라크에 자유가 정착되지 못할 경우 극단주의자들이 득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란의 세력을 강화하는 한편 테러집단이 미국의 국토와 우방 그리고 동맹국들을 상대로 새로운 공격을 감행하는 전초기지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적은 그들의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분위기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한 이라크 내 알카에다 수뇌부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때까지 공세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역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적을 섬멸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장내 박수) 오늘 우리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대에 가서 우리 세대가 도전에 맞서 일어섰으며 힘든 싸움에서 승리했고 미국의 안전과 중동의 희망을 일구어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내 박수)
아울러 우리는 중동 성지의 극단주의 세력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테러에 맞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스라엘 주민들은 항구적인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평화롭고 민주적인 팔레스타인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지도자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달에 저는 라말라와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양측 지도자들을 상대로 미국 정부와 제가 올해 말까지 팔레스타인 정부의 수립을 보장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중동 성지에 이스라엘 민주 정부와 팔레스타인 민주 정부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시대가 마침내 도래했습니다. (장내 박수)
또한, 우리는 이란 정권으로 대표되는 극단주의 세력과도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통치자들은 선량한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자유가 신장될 때마다 이란 정권은 매번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라크 반군에게 자금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돕고 있으며 중동 성지의 평화를 깨뜨리려는 하마스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우라늄 농축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란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미국은 이란 국민들을 상대로 싸움을 벌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전통과 역사를 존중합니다. 미국은 이란에 자유가 전파되는 날을 고대합니다. 우리가 이란 지도자에게 보내는 메시지 역시 명확합니다. 즉 핵 농축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중단하고 협상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동참하고 핵 개발 의도와 과거의 전력을 떳떳하게 공개하는 동시에 국민들에 대한 억압을 중단하고 테러 지원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미군에 위협을 가하는 집단은 결코 좌시하지 않으리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동맹국의 편에 설 것이며 페르시아만 지역에서의 국익을 수호할 것입니다. (장내 박수)
국내 안보의 경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수행할 가장 엄숙한 책무입니다. 우리는 9‧11 이래 제2의 테러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적의 야욕이나 시도가 없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지난 6년 동안 LA 최고층 건물을 항공기로 폭파하려는 시도와 대서양 상공에서 미국행 여객기를 파괴하려는 음모를 비롯하여 다수의 테러 계획들을 봉쇄한 바 있습니다. 정부 당직자들은 테러집단의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 밤낮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이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있으며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장내 박수)
우리가 이들에게 빚진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수단을 빚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들 중 하나가 테러집단의 통신을 감청하는 권한입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테러집단이 누구와 통화하고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며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난해 의회는 그런 권한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의회는 동 법의 만료 시점을 2월 1일로 못박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요일까지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테러집단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약화되는 동시에 국민들이 심대한 위협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의회는 핵심적인 정보의 흐름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의회는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과정에 협조한 기업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토론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행동에 옮길 때입니다. (장내 박수)
21세기에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정보와 강력한 군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분노를 낳고 극단주의 세력이 절망의 틈을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는 상황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 역시 동시에 요구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은 자유와 희망 그리고 연민이 신장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익의 반영이며 양심의 부름입니다.
미국은 수단의 인종학살에 반대합니다. (장내 박수) 우리는 쿠바에서 짐바브웨와 벨라루스 그리고 버마에 이르는 국가들의 자유를 지지합니다. (장내 박수)
미국은 강력한 교육 구상과 인도주의적 원조를 통해 빈곤과의 전쟁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MCA (Millennium Challenge Account) 사업에 착수하여 해외 원조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에서의 민주주의와 투명성 그리고 법에 의한 통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이 중요한 구상에 편성된 예산을 전액 승인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장내 박수)
미국은 전지구적 기아와의 전쟁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식량원조의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개발도상국 농가로부터 농산물을 직접 수매하여 식량원조에 투입함으로써 현지 농업 기반을 다지고 기아의 악순환을 끊는 혁신적인 구상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장내 박수)
미국은 질병과의 전쟁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회의 협조를 얻어 아프리카 15개국에서의 말라리아 관련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구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계획(Emergency Plan for AIDS Relief)은 140만 명의 환자에게 치료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와 희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동을 변화시키고 본 프로그램을 성공으로 이끈 원칙들을 계속 유지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합니다. 아울러 향후 5년간 30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승인하여 에이즈 퇴치를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요청합니다. (장내 박수)
미국이 전세계에 희망을 전파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인들이야말로 가슴에 연민을 품은 국민들이기 때문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연민을 품고 있는 이들은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안위를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과 신체를 바친 이들에 대한 신의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7년간 우리는 참전군인들을 위한 예산을 95퍼센트 이상 증액했습니다. 또한,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장내 박수) …증액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전쟁과 새로운 세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참전군인 원호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장내 박수) 저는 밥 돌 상원의원과 도나 샬랄라 장관이 상이용사 원호제도를 개선하고 그들이 희망과 미래에 대한 보장 그리고 위엄을 갖추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발의한 개혁안을 의회가 법제화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장내 박수)
군인 가족들 역시 조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숱한 불면의 밤을 지새우면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머나먼 타향에 떠나 보낸 채 아이들과 하루하루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들을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들에 대한 자녀보육혜택을 확대하고 군인 배우자에 대한 연방정부 취업 우선권을 부여하며 군 장병에게 제공된 교육혜택을 그들의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에 의회가 동참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장내 박수) 군인 가족들은 조국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조국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의 조국은 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장내 박수)
우리의 저력, 미국의 기적을 만드는 우리의 저력은 국가적 위대함이 정부가 아닌 국민의 결연한 의지와 정신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장내 박수)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연방회의가 개최됐을 당시만 해도 미국은 “아래 서명한 우리 대표들은”이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미국연합규약에 의해 통합돼있었습니다. 모리스 주지사는 미국헌법 전문 초안 작업을 의뢰받자 중요한 문구를 수정할 것을 제안했고 훗날 국가의 방향과 세계 역사를 바꾸게 된 단어로 문장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은”이었습니다.
건국의 시조들은 국민을 믿고 따름으로써 모든 이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는 자유에의 열망을 기초로 위대하고 거룩한 조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후대는 국민을 믿고 따름으로써 불안한 신생 민주주의 국가를 초강대국으로 키우고 수백만 명에게 희망의 빛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국민을 믿고 따르는 한 우리의 조국은 번영을 거듭할 것이며 우리의 자유는 확고하게 유지될 것이며 국정은 건실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장내 박수)
따라서 오늘 우리는 자유에 대한 확신과 국민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국민의 부름에 응하려 합니다. 조국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장내 박수)
END 10:02 P.M. EST
STATE OF THE UNION ADDRESS
United States Capitol
Washington, D.C.
January 28, 2008
9:09 P.M. EST
President George W. Bush smiles as he
delivers his 2008 State of the Union address
Monday, Jan. 28, 2008, at the U.S. Capitol.
White House photo by Eric Draper
THE PRESIDENT: Madam Speaker, Vice President Cheney, members of Congress, distinguished guests, and fellow citizens: Seven years have passed since I first stood before you at this rostrum. In that time, our country has been tested in ways none of us could have imagined. We faced hard decisions about peace and war, rising competition in the world economy, and the health and welfare of our citizens. These issues call for vigorous debate, and I think it's fair to say we've answered the call. Yet history will record that amid our differences, we acted with purpose. And together, we showed the world the power and resilience of American self-government.
All of us were sent to Washington to carry out the people's business. That is the purpose of this body. It is the meaning of our oath. It remains our charge to keep.
The actions of the 110th Congress will affect the security and prosperity of our nation long after this session has ended. In this election year, let us show our fellow Americans that we recognize our responsibilities and are determined to meet them. Let us show them that Republicans and Democrats can compete for votes and cooperate for results at the same time. (Applause.)
From expanding opportunity to protecting our country, we've made good progress. Yet we have unfinished business before us, and the American people expect us to get it done.
President George W. Bush is applauded during
his State of the Union Address at the U.S.
Capitol Monday evening, Jan. 28, 2008.
White House photo by Shealah Craighead
In the work ahead, we must be guided by the philosophy that made our nation great. As Americans, we believe in the power of individuals to determine their destiny and shape the course of history. We believe that the most reliable guide for our country is the collective wisdom of ordinary citizens. And so in all we do, we must trust in the ability of free peoples to make wise decisions, and empower them to improve their lives for their futures.
To build a prosperous future, we must trust people with their own money and empower them to grow our economy. As we meet tonight, our economy is undergoing a period of uncertainty. America has added jobs for a record 52 straight months, but jobs are now growing at a slower pace. Wages are up, but so are prices for food and gas. Exports are rising, but the housing market has declined. At kitchen tables across our country, there is a concern about our economic future.
In the long run, Americans can be confident about our economic growth. But in the short run, we can all see that that growth is slowing. So last week, my administration reached agreement with Speaker Pelosi and Republican Leader Boehner on a robust growth package that includes tax relief for individuals and families and incentives for business investment. The temptation will be to load up the bill. That would delay it or derail it, and neither option is acceptable. (Applause.) This is a good agreement that will keep our economy growing and our people working. And this Congress must pass it as soon as possible. (Applause.)
We have other work to do on taxes. Unless Congress acts, most of the tax relief we've delivered over the past seven years will be taken away. Some in Washington argue that letting tax relief expire is not a tax increase. Try explaining that to 116 million American taxpayers who would see their taxes rise by an average of $1,800. Others have said they would personally be happy to pay higher taxes. I welcome their enthusiasm. I'm pleased to report that the IRS accepts both checks and money orders. (Laughter and applause.)
Most Americans think their taxes are high enough. With all the other pressures on their finances, American families should not have to worry about their federal government taking a bigger bite out of their paychecks. There's only one way to eliminate this uncertainty: Make the tax relief permanent. (Applause.) And members of Congress should know: If any bill raises taxes reaches my desk, I will veto it. (Applause.)
Just as we trust Americans with their own money, we need to earn their trust by spending their tax dollars wisely. Next week, I'll send you a budget that terminates or substantially reduces 151 wasteful or bloated programs, totaling more than $18 billion. The budget that I will submit will keep America on track for a surplus in 2012. American families have to balance their budgets; so should their government. (Applause.)
The people's trust in their government is undermined by congressional earmarks -- special interest projects that are often snuck in at the last minute, without discussion or debate. Last year, I asked you to voluntarily cut the number and cost of earmarks in half. I also asked you to stop slipping earmarks into committee reports that never even come to a vote. Unfortunately, neither goal was met. So this time, if you send me an appropriations bill that does not cut the number and cost of earmarks in half, I'll send it back to you with my veto. (Applause.)
And tomorrow, I will issue an executive order that directs federal agencies to ignore any future earmark that is not voted on by Congress. If these items are truly worth funding, Congress should debate them in the open and hold a public vote. (Applause.)
Our shared responsibilities extend beyond matters of taxes and spending. On housing, we must trust Americans with the responsibility of homeownership and empower them to weather turbulent times in the housing market. My administration brought together the HOPE NOW alliance, which is helping many struggling homeowners avoid foreclosure. And Congress can help even more. Tonight I ask you to pass legislation to reform Fannie Mae and Freddie Mac, modernize the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and allow state housing agencies to issue tax-free bonds to help homeowners refinance their mortgages. (Applause.) These are difficult times for many American families, and by taking these steps, we can help more of them keep their homes.
To build a future of quality health care, we must trust patients and doctors to make medical decisions and empower them with better information and better options. We share a common goal: making health care more affordable and accessible for all Americans. (Applause.) The best way to achieve that goal is by expanding consumer choice, not government control. (Applause.) So I have proposed ending the bias in the tax code against those who do not get their health insurance through their employer. This one reform would put private coverage within reach for millions, and I call on the Congress to pass it this year. (Applause.)
The Congress must also expand health savings accounts, create Association Health Plans for small businesses, promote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nfront the epidemic of junk medical lawsuits. (Applause.) With all these steps, we will help ensure that decisions about your medical care are made in the privacy of your doctor's office -- not in the halls of Congress. (Applause.)
On education, we must trust students to learn if given the chance, and empower parents to demand results from our schools. In neighborhoods across our country, there are boys and girls with dreams -- and a decent education is their only hope of achieving them.
Six years ago, we came together to pass the No Child Left Behind Act, and today no one can deny its results. Last year, fourth and eighth graders achieved the highest math scores on record. Reading scores are on the rise. African American and Hispanic students posted all-time highs. (Applause.) Now we must work together to increase accountability, add flexibility for states and districts, reduce the number of high school dropouts, provide extra help for struggling schools.
Members of Congress: The No Child Left Behind Act is a bipartisan achievement. It is succeeding. And we owe it to America's children, their parents, and their teachers to strengthen this good law. (Applause.)
We must also do more to help children when their schools do not measure up. Thanks to the D.C. Opportunity Scholarships you approved, more than 2,600 of the poorest children in our Nation's Capital have found new hope at a faith-based or other non-public school. Sadly, these schools are disappearing at an alarming rate in many of America's inner cities. So I will convene a White House summit aimed at strengthening these lifelines of learning. And to open the doors of these schools to more children, I ask you to support a new $300 million program called Pell Grants for Kids. We have seen how Pell Grants help low-income college students realize their full potential. Together, we've expanded the size and reach of these grants. Now let us apply that same spirit to help liberate poor children trapped in failing public schools. (Applause.)
On trade, we must trust American workers to compete with anyone in the world and empower them by opening up new markets overseas. Today, our economic growth increasingly depends on our ability to sell American goods and crops and services all over the world. So we're working to break down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wherever we can. We're working for a successful Doha Round of trade talks, and we must complete a good agreement this year. At the same time, we're pursuing opportunities to open up new markets by passing free trade agreements.
I thank the Congress for approving a good agreement with Peru. And now I ask you to approve agreements with Colombia and Panama and South Korea. (Applause.) Many products from these nations now enter America duty-free, yet many of our products face steep tariffs in their markets. These agreements will level the playing field. They will give us better access to nearly 100 million customers. They will support good jobs for the finest workers in the world: those whose products say "Made in the USA." (Applause.)
These agreements also promote America's strategic interests. The first agreement that will come before you is with Colombia, a friend of America that is confronting violence and terror, and fighting drug traffickers. If we fail to pass this agreement, we will embolden the purveyors of false populism in our hemisphere. So we must come together, pass this agreement, and show our neighbors in the region that democracy leads to a better life. (Applause.)
Trade brings better jobs and better choices and better prices. Yet for some Americans, trade can mean losing a job, and the federal government has a responsibility to help. (Applause.) I ask Congress to reauthorize and reform trade adjustment assistance, so we can help these displaced workers learn new skills and find new jobs. (Applause.)
To build a future of energy security, we must trust in the creative genius of American researchers and entrepreneurs and empower them to pioneer a new generation of clean energy technology. (Applause.) Our security, our prosperity, and our environment all require reducing our dependence on oil. Last year, I asked you to pass legislation to reduce oil consumption over the next decade, and you responded. Together we should take the next steps: Let us fund new technologies that can generate coal power while capturing carbon emissions. (Applause.) Let us increase the use of renewable power and emissions-free nuclear power. (Applause.) Let us continue investing in advanced battery technology and renewable fuels to power the cars and trucks of the future. (Applause.) Let us create a new international clean technology fund, which will help developing nations like India and China make greater use of clean energy sources. And let us complete an international agreement that has the potential to slow, stop, and eventually reverse the growth of greenhouse gases. (Applause.)
This agreement will be effective only if it includes commitments by every major economy and gives none a free ride. (Applause.)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strengthening our energy security and confronting global climate change. And the best way to meet these goals is for America to continue leading the way toward the development of cleaner and more energy-efficient technology. (Applause.)
To keep America competitive into the future, we must trust in the skill of our scientists and engineers and empower them to pursue the breakthroughs of tomorrow. Last year, Congress passed legislation supporting the American Competitiveness Initiative, but never followed through with the funding. This funding is essential to keeping our scientific edge. So I ask Congress to double federal support for critical basic research in the physical sciences and ensure America remains the most dynamic nation on Earth. (Applause.)
On matters of life and science, we must trust in the innovative spirit of medical researchers and empower them to discover new treatments while respecting moral boundaries. In November, we witnessed a landmark achievement when scientists discovered a way to reprogram adult skin cells to act like embryonic stem cells. This breakthrough has the potential to move us beyond the divisive debates of the past by extending the frontiers of medicine without the destruction of human life. (Applause.)
So we're expanding funding for this type of ethical medical research. And as we explore promising avenues of research, we must also ensure that all life is treated with the dignity it deserves. And so I call on Congress to pass legislation that bans unethical practices such as the buying, selling, patenting, or cloning of human life. (Applause.)
On matters of justice, we must trust in the wisdom of our founders and empower judges who understand that the Constitution means what it says. (Applause.) I've submitted judicial nominees who will rule by the letter of the law, not the whim of the gavel. Many of these nominees are being unfairly delayed. They are worthy of confirmation, and the Senate should give each of them a prompt up-or-down vote. (Applause.)
In communities across our land, we must trust in the good heart of the American people and empower them to serve their neighbors in need. Over the past seven years, more of our fellow citizens have discovered that the pursuit of happiness leads to the path of service. Americans have volunteered in record numbers. Charitable donations are higher than ever. Faith-based groups are bringing hope to pockets of despair, with newfound support from the federal government. And to help guarantee equal treatment of faith-based organizations when they compete for federal funds, I ask you to permanently extend Charitable Choice. (Applause.)
Tonight the armies of compassion continue the march to a new day in the Gulf Coast. America honors the strength and resilience of the people of this region. We reaffirm our pledge to help them build stronger and better than before. And tonight I'm pleased to announce that in April we will host this year's North American Summit of Canada,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great city of New Orleans. (Applause.)
There are two other pressing challenges that I've raised repeatedly before this body, and that this body has failed to address: entitlement spending and immigration. Every member in this chamber knows that spending on entitlement programs like Social Security, Medicare, and Medicaid is growing faster than we can afford. We all know the painful choices ahead if America stays on this path: massive tax increases, sudden and drastic cuts in benefits, or crippling deficits. I've laid out proposals to reform these programs. Now I ask members of Congress to offer your proposals and come up with a bipartisan solution to save these vital programs for our children and our grandchildren. (Applause.)
The other pressing challenge is immigration. America needs to secure our borders -- and with your help, my administration is taking steps to do so. We're increasing worksite enforcement, deploying fences and advanced technologies to stop illegal crossings. We've effectively ended the policy of "catch and release" at the border, and by the end of this year, we will have doubled the number of border patrol agents. Yet we also need to acknowledge that we will never fully secure our border until we create a lawful way for foreign workers to come here and support our economy. (Applause.) This will take pressure off the border and allow law enforcement to concentrate on those who mean us harm. We must also find a sensible and humane way to deal with people here illegally. Illegal immigration is complicated, but it can be resolved. And it must be resolved in a way that upholds both our laws and our highest ideals. (Applause.)
This is the business of our nation here at home. Yet building a prosperous future for our citizens also depends on confronting enemies abroad and advancing liberty in troubled regions of the world.
Our foreign policy is based on a clear premise: We trust that people, when given the chance, will choose a future of freedom and peace. In the last seven years, we have witnessed stirring moments in the history of liberty. We've seen citizens in Georgia and Ukraine stand up for their right to free and fair elections. We've seen people in Lebanon take to the streets to demand their independence. We've seen Afghans emerge from the tyranny of the Taliban and choose a new president and a new parliament. We've seen jubilant Iraqis holding up ink-stained fingers and celebrating their freedom. These images of liberty have inspired us. (Applause.)
In the past seven years, we've also seen images that have sobered us. We've watched throngs of mourners in Lebanon and Pakistan carrying the caskets of beloved leaders taken by the assassin's hand. We've seen wedding guests in blood-soaked finery staggering from a hotel in Jordan, Afghans and Iraqis blown up in mosques and markets, and trains in London and Madrid ripped apart by bombs. On a clear September day, we saw thousands of our fellow citizens taken from us in an instant. These horrific images serve as a grim reminder: The advance of liberty is opposed by terrorists and extremists -- evil men who despise freedom, despise America, and aim to subject millions to their violent rule.
Since 9/11, we have taken the fight to these terrorists and extremists. We will stay on the offense, we will keep up the pressure, and we will deliver justice to our enemies. (Applause.)
We are engaged in the defining ideological struggle of the 21st century. The terrorists oppose every principle of humanity and decency that we hold dear. Yet in this war on terror, there is one thing we and our enemies agree on: In the long run, men and women who are free to determine their own destinies will reject terror and refuse to live in tyranny. And that is why the terrorists are fighting to deny this choice to the people in Lebanon, Iraq, Afghanistan, Pakistan, and the Palestinian Territories. And that is why, for the security of America and the peace of the world, we are spreading the hope of freedom. (Applause.)
In Afghanistan, America, our 25 NATO allies, and 15 partner nations are helping the Afghan people defend their freedom and rebuild their country. Thanks to the courage of these military and civilian personnel, a nation that was once a safe haven for al Qaeda is now a young democracy where boys and girls are going to school, new roads and hospitals are being built, and people are looking to the future with new hope. These successes must continue, so we're adding 3,200 Marines to our forces in Afghanistan, where they will fight the terrorists and train the Afghan Army and police. Defeating the Taliban and al Qaeda is critical to our security, and I thank the Congress for supporting America's vital mission in Afghanistan. (Applause.)
In Iraq, the terrorists and extremists are fighting to deny a proud people their liberty, and fighting to establish safe havens for attacks across the world. One year ago, our enemies were succeeding in their efforts to plunge Iraq into chaos. So we reviewed our strategy and changed course. We launched a surge of American forces into Iraq. We gave our troops a new mission: Work with the Iraqi forces to protect the Iraqi people, pursue the enemy in its strongholds, and deny the terrorists sanctuary anywhere in the country.
The Iraqi people quickly realized that something dramatic had happened. Those who had worried that America was preparing to abandon them instead saw tens of thousands of American forces flowing into their country. They saw our forces moving into neighborhoods, clearing out the terrorists, and staying behind to ensure the enemy did not return. And they saw our troops, along with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s that include Foreign Service officers and other skilled public servants, coming in to ensure that improved security was followed by improvements in daily life. Our military and civilians in Iraq are performing with courage and distinction, and they have the gratitude of our whole nation. (Applause.)
The Iraqis launched a surge of their own. In the fall of 2006, Sunni tribal leaders grew tired of al Qaeda's brutality and started a popular uprising called "The Anbar Awakening." Over the past year, similar movements have spread across the country. And today, the grassroots surge includes more than 80,000 Iraqi citizens who are fighting the terrorists. The government in Baghdad has stepped forward, as well -- adding more than 100,000 new Iraqi soldiers and police during the past year.
While the enemy is still dangerous and more work remains, the American and Iraqi surges have achieved results few of us could have imagined just one year ago. (Applause.) When we met last year, many said that containing the violence was impossible. A year later, high profile terrorist attacks are down, civilian deaths are down, sectarian killings are down.
When we met last year, militia extremists -- some armed and trained by Iran -- were wreaking havoc in large areas of Iraq. A year later, coalition and Iraqi forces have killed or captured hundreds of militia fighters. And Iraqis of all backgrounds increasingly realize that defeating these militia fighters is critical to the future of their country.
When we met last year, al Qaeda had sanctuaries in many areas of Iraq, and their leaders had just offered American forces safe passage out of the country. Today, it is al Qaeda that is searching for safe passage. They have been driven from many of the strongholds they once held, and over the past year, we've captured or killed thousands of extremists in Iraq, including hundreds of key al Qaeda leaders and operatives.
Last month, Osama bin Laden released a tape in which he railed against Iraqi tribal leaders who have turned on al Qaeda and admitted that coalition forces are growing stronger in Iraq. Ladies and gentlemen, some may deny the surge is working, but among the terrorists there is no doubt. Al Qaeda is on the run in Iraq, and this enemy will be defeated. (Applause.)
When we met last year, our troop levels in Iraq were on the rise. Today, because of the progress just described, we are implementing a policy of "return on success," and the surge forces we sent to Iraq are beginning to come home.
This progress is a credit to the valor of our troops and the brilliance of their commanders. This evening, I want to speak directly to our men and women on the front lines. Soldiers and sailors, airmen, Marines, and Coast Guardsmen: In the past year, you have done everything we've asked of you, and more. Our nation is grateful for your courage. We are proud of your accomplishments. And tonight in this hallowed chamber, with the American people as our witness, we make you a solemn pledge: In the fight ahead, you will have all you need to protect our nation. (Applause.) And I ask Congress to meet its responsibilities to these brave men and women by fully funding our troops. (Applause.)
Our enemies in Iraq have been hit hard. They are not yet defeated, and we can still expect tough fighting ahead. Our objective in the coming year is to sustain and build on the gains we made in 2007, while transitioning to the next phase of our strategy. American troops are shifting from leading operations, to partnering with Iraqi forces, and, eventually, to a protective overwatch mission. As part of this transition, one Army brigade combat team and one Marine Expeditionary Unit have already come home and will not be replaced. In the coming months, four additional brigades and two Marine battalions will follow suit. Taken together, this means more than 20,000 of our troops are coming home. (Applause.)
Any further drawdown of U.S. troops will be based on conditions in Iraq and the recommendations of our commanders. General Petraeus has warned that too fast a drawdown could result in the "disintegration of the Iraqi security forces, al Qaeda-Iraq regaining lost ground, [and] a marked increase in violence." Members of Congress: Having come so far and achieved so much, we must not allow this to happen. (Applause.)
In the coming year, we will work with Iraqi leaders as they build on the progress they're making toward political reconciliation. At the local level, Sunnis, Shia, and Kurds are beginning to come together to reclaim their communities and rebuild their lives. Progress in the provinces must be matched by progress in Baghdad. (Applause.) We're seeing some encouraging signs. The national government is sharing oil revenues with the provinces. The parliament recently passed both a pension law and de-Baathification reform. They're now debating a provincial powers law. The Iraqis still have a distance to travel. But after decades of dictatorship and the pain of sectarian violence, reconciliation is taking place -- and the Iraqi people are taking control of their future. (Applause.)
The mission in Iraq has been difficult and trying for our nation. But it is in the vit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that we succeed. A free Iraq will deny al Qaeda a safe haven. A free Iraq will show millions across the Middle East that a future of liberty is possible. A free Iraq will be a friend of America, a partner in fighting terror, and a source of stability in a dangerous part of the world.
By contrast, a failed Iraq would embolden the extremists, strengthen Iran, and give terrorists a base from which to launch new attacks on our friends, our allies, and our homeland. The enemy has made its intentions clear. At a time when the momentum seemed to favor them, al Qaida's top commander in Iraq declared that they will not rest until they have attacked us here in Washington. My fellow Americans: We will not rest either. We will not rest until this enemy has been defeated. (Applause.) We must do the difficult work today, so that years from now people will look back and say that this generation rose to the moment, prevailed in a tough fight, and left behind a more hopeful region and a safer America. (Applause.)
We're also standing against the forces of extremism in the Holy Land, where we have new cause for hope. Palestinians have elected a president who recognizes that confronting terror is essential to achieving a state where his people can live in dignity and at peace with Israel. Israelis have leaders who recognize that a peaceful, democratic Palestinian state will be a source of lasting security. This month in Ramallah and Jerusalem, I assured leaders from both sides that America will do, and I will do, everything we can to help them achieve a peace agreement that defines a Palestinian state by the end of this year. The time has come for a Holy Land where a democratic Israel and a democratic Palestine live side-by-side in peace. (Applause.)
We're also standing against the forces of extremism embodied by the regime in Tehran. Iran's rulers oppress a good and talented people. And wherever freedom advances in the Middle East, it seems the Iranian regime is there to oppose it. Iran is funding and training militia groups in Iraq, supporting Hezbollah terrorists in Lebanon, and backing Hamas' efforts to undermine peace in the Holy Land. Tehran is also developing ballistic missiles of increasing range, and continues to develop its capability to enrich uranium, which could be used to create a nuclear weapon.
Our message to the people of Iran is clear: We have no quarrel with you. We respect your traditions and your history. We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you have your freedom. Our message to the leaders of Iran is also clear: Verifiably suspend your nuclear enrichment, so negotiations can begin. And to rejoin the community of nations, come clean about your nuclear intentions and past actions, stop your oppression at home, cease your support for terror abroad. But above all, know this: America will confront those who threaten our troops. We will stand by our allies, and we will defend our vital interests in the Persian Gulf. (Applause.)
On the home front, we will continue to take every lawful and effective measure to protect our country. This is our most solemn duty. We are grateful that there has not been another attack on our soil since 9/11. This is not for the lack of desire or effort on the part of the enemy. In the past six years, we've stopped numerous attacks, including a plot to fly a plane into the tallest building in Los Angeles and another to blow up passenger jets bound for America over the Atlantic. Dedicated men and women in our government toil day and night to stop the terrorists from carrying out their plans. These good citizens are saving American lives, and everyone in this chamber owes them our thanks. (Applause.)
And we owe them something more: We owe them the tools they need to keep our people safe.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tools we can give them is the ability to monitor terrorist communications. To protect America, we need to know who the terrorists are talking to, what they are saying, and what they're planning. Last year, Congress passed legislation to help us do that. Unfortunately, Congress set the legislation to expire on February the 1st. That means if you don't act by Friday, our ability to track terrorist threats would be weakened and our citizens will be in greater danger. Congress must ensure the flow of vital intelligence is not disrupted. Congress must pass liability protection for companies believed to have assisted in the efforts to defend America. We've had ample time for debate. The time to act is now. (Applause.)
Protecting our nation from the dangers of a new century requires more than good intelligence and a strong military. It also requires changing the conditions that breed resentment and allow extremists to prey on despair. So America is using its influence to build a freer, more hopeful, and more compassionate world. This is a reflection of our national interest; it is the calling of our conscience.
America opposes genocide in Sudan. (Applause.) We support freedom in countries from Cuba and Zimbabwe to Belarus and Burma. (Applause.)
America is leading the fight against global poverty, with strong education initiatives and humanitarian ass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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