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더 어려운 문제는 핵시설 불능화 단계 이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것이다. 불능화까지는 서로 취할 행동의 패키지가 테이블 위에 올라 있지만, 그 후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미 제조한 핵무기나 추출된 플루토늄의 포기)과 교환되어야 할 항목들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북미의 견해가 일치하기 힘들 것이다. 예를 들면 경수로 제공 문제, 주한미군 문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의 규모와 방식 등은 모두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다.
따라서 남한은 이미 나름대로의 동력으로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북미관계의 진전에 얼마나 개입할 것인가에서 역할을 찾는 것보다, 북한의 핵포기와 북미 관계정상화를 실현하는 최종단계에서 그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난제들과 관련해 북미간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창조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에서 할 일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안진단 97호(클린턴 임기말보다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 북미협상-부시 임기 내에 북핵문제를 끝낼 수 있다-)는 『프레시안』「한반도브리핑」과 동시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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